"보 도 자 료"
문의: 708-4708(오관영국장)

"국감을 통해본 예산낭비 사례와
국회의 2000년 예산심의에 대한 예산감시 시민행동의 입장"

1. 예산감시 시민행동은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앞두고 '국감을 통
해본 예산낭비 사례와 국회의 2000년 예산심의에 대한 예산감시 시민행동
의 입장'을 발표했다.

2.예산감시시민행동이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 동안 진행
된 국정감사을 분석한 결과 예산이 낭비됐거나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
고 지적된 사항이 국회 14개 상임위에서 78건에 9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지하수 개발을 위해 전국에 설치된 공구
(파이프) 중 200여 만개가 방치돼 파이프를 원상 복구하는데만 50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단일 건수로서는 최고의 금액으로 제기됐다.

4.내용적으로는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시비가 10건
에 27조1,471억원, 조달 등 계약에 11건 4,824억원, 소모 및 선심성 예산
이 8건 2,122억원, 방만한 기금운영 및 투자손실 등이 13건 11조 968억
원, 중복투자에 의한 낭비가 4건에 4,124억원 ,기타 잘못된 수요예측
및 타당성조사, 탁상행정 등으로 인한 손실이 31건 5조 333억원 등이었
다.

5.이에 예산감시 시민행동은 예산낭비가 분명하다는 판단되는 43건(3조
8,726억원)을 포함하여 예산이 낭비됐거나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지
적된 78건의 사례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와 감사원에 답변을 요구했다.

6.또한 예산감시 시민행동은 이상의 사항이 국정감사에 이어 진행되는
2000년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되기
를 기대하며 납세자의 눈으로 예결산특별위원회를 지켜볼 것이다.

별첨자료: 1 국감을 통해서 본 예산낭비 사례 ------ 1부
2.2000년 예산안에 대한 예산감시시민행동의 입장 ----- 1부

- 끝 -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장 이 필 상(직인생략)
예산감시 시민행동 위원장 윤 영 진



표 1 (국감을 통해본 예산낭비 사례와 금액)는 예산감시시민행동방에
올려논 보도자료를 down 받으시면 볼수 있습니다



첨부 1
국감을 통해본 예산낭비 사례 상임위별 세부 내용


□국회운영위원회

32개 공공기금의 운영규모가 올해 당초계획(76조2천5백53억원)보다 무
려 6조2천6백억원 이상 늘어난 82조5천1백80억원(순계기준)으로 나타나
기금운영이 방만함.

조폐공사 등 13개 공기업의 퇴직자와 퇴직금액(명퇴금 포함)이 올해 모
두 361명에 530억4700만원으로 나타남. 퇴직자 1인당 1억4694만원의 퇴직
금이 지급함.


□법제사법위원회

국방부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영관급 무관들에게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벤츠 등 고급 승용차를 공용차량으로 지급하면서 미화 233만3449달러
(30억3348만3700원)의 예산을 낭비함.

법규상 상임감사를 둘 수 없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10개 출연연구기
관이 상임감사제를 운영, 이들에 대한 급여와 차량 및 비서 인력지원에
들어가는 예산 연간 약 10억원이 낭비됨.

대검은 98년 감청장비 구입예산으로 다채널 감청기 1대를 살 1,040만원
만 배정 받았으나 유령예산을 편성 실제로는 다채널 감청기 2대, 음성 감
청장비 3대, 데이터 감청기 1대, 팩스 감청기 4대 등 모두 2억7,546만원
어치나 구입함.

경찰청은 98년 예산안에는 감청장비 구입 예산이 없었는데, 12월9일 감
청장비 163대 분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 4억원 가까운 예산을 전용함.


□정무위원회

정부가 지하수 개발을 위해 전국에 설치한 공구(파이프) 중 200여
만개가 방치돼 파이프를 원상 복구하는 데만 50조원의 예산이 소요

4조원이상의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4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교
통개발연구원 등 9개 기관이 최근 3년간 권위있는 외국 기관지나 학술지
에 단 한편의 논문도 게재하지 못했고, 산업기술정보원,한국전기연구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13개 연구기관은 최근 2년간 연구원 1인당연평균
논문발표 건수가 1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일부 연구기관의 연구실적이
기준에 크게 미달


□국방위원회

군당국이 지난 96년부터 157억원을 투자한 정찰위성 개발 연구성과가
과기처 위성사업과 중복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국방부의 위성사업
추진이 중단돼 연구성과가 사장될 위기


국방부가 인도네시아 산 중형수송기 CN-235기 납기를 인도네시아가18개
월 이상 지연시키는 바람에 4,139만달러 이상의 비용손실이 발생

국방부는 지난 95년 5월 부산의 군수사 및 부대를 시 외곽지역으로 이
전하기 위해 해운대지역에 1백33만평의 부지(7백억원)를 매입, 기본설계
용역비 등으로 41억원을 집행했지만 부대이전 예정지를 충남 대전으로 변
경 기본 설계용역비 낭비

육군에서 연간 생산되는 약 2천만건의 문서중 92%가 손으로 직접 작
성, 문서 작성 및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인력만 연간 6만명에 달하며 문
서발간비로 연간 36억원의 손실이 발생

국방부 조달본부는 2.5t형 군용트럭을 대당 1천7백30만원인 상용트럭
의 두배 가까운 3천3백87만원에 구매하는 등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구
입, 연간 2백86억원을 낭비

군은 97년과 98년 아파트공사, 헬기장 부지조성 등 시설공사를 하면서
24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총계약금액 1722억원의 6%에 달하는 105억원을
낭비

정부가 해외군사판매사업(FMS)과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172개 사업,
542만달러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K-1 전차 포수 조준경, 베어링 등 외제부속품에 국산개발 규격번호를
매기는 등 특혜 의혹, 국방부는 98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자 과다 지급한
266억원중 110억원을 환수했고, 나머지 156억원은 원가정산 때 감액키로
하는 등　예산낭비

지난해 예비군 동원훈련과 관련해 예비군들의 훈련소 입소여비로 책정
된 예산 48억2,000여만원 가운데 51%인 24억4,000여만원이 미지급, 미지
급액의 0.3%인 636만원만 국고에 반납했을 뿐나머지 24억3,000여만원은
병무담당 직원의 인건비로 전용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부가 전국 광역·기초단체에서 모두 1,304억6,000만원을 들
여 170개의 새천년 행사를 기획해 예산낭비 우려

행정자치부가 제2건국운동과 관련돼 하루 동안 치러진 ‘제2의 건국 한
마음 다짐대회’행사에 9억여원을 지원하는 등 무분별한 예산지원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및 전국 각 지역 제2건국위가 지난 1년동안
127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아 국민의식 개혁 활동과는 거리가 먼 조직 유
지 비용이나 엉뚱한 용도로 정부, 지자체 예산을 낭비

'주민등록증 교체사업’과 ‘새 주소 부여사업’이 따로 놀아 전국민
의 번거로움과 새 주민등록증 제작비 개당 1천2백원, 발급대상자에게 모
두 발부하면 4백34억여원의 예산낭비가 예견

경북도와 기초단체23곳에서 지난 97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시군민
의 날 행사, 공연, 축제, 문화행사, 체육대회 등 소모성 행사경비로 195
억원이 사용됨

서울시가 지난 95, 96년 지하철 5.7.8호선 85개역에 먼지 등 공기오염
상태를 측정하는 분진계를 잘못 선정, 설치해 7억4천만원의 예산을 낭비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가 지하철 2기 1단계 5, 7, 8호선의 수송계획 인
원을 잘못 예측, 하루평균 수송인원을 2백57만명으로 잡았으나 96년 10월
부터 2년반 동안 승객수는 그 절반도 안되는 1백19만명에 불과, 시설투
자, 인건비를 과다 지출하는 바람에 1조4천1백3억원의 예산이 낭비

행자부의 호적전산화사업이 94년 `문장식' 입력방식에서 98년 갑자기 `
항목식'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호적전산양식이 지자체별로 난립, 예산이
낭비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년동안 2백9억원을 투자한 고교급식 사업이 학생
들의 이용 기피(평균 급식률 51.6%)로 예산만 낭비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95년부터 지금까지 발주된 시내 각급 학교의 10억
원 이상 공사 83건중 71.1%인 59건이 공사전이나 공사중에 설계변경으로
총 87억6천366만원이 추가 집행

교육부 산하 대한교원공제회가 지난해 4월 전남 구례군 산동면 일대의
가족온천호텔 부지 9,000여평을 시가의 2배인 45억원에 매입

공제회가 교원들의 적립금으로 인수한 새한상호신용금고를 부실 경영
함으로써 모두 2백41억원을 손실

사학연금관리공단이 보유중인 1천7백여억원대의 대우관련 채권 대책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행정망 PC가 100만원 미만인 인터넷 PC에 비해
가격이 30만원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96년부터 760억원을 투입, 서울대 등 9개 대학의 국제대학원
을 지원하는 국제전문인력 양성사업이 국내 해외기관에 취업한 사람은
10%도 안되는 33명에 불과해 예산낭비

기상청이 지난 6월 300억원을 들여 일본에서 도입한 슈퍼컴퓨터가 관리
하는 운영인력과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부족으로 단기예보 정확도가 크
게 떨어지는 등 제 역할을 못함.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경우 전산
시스템이 서로 달라 유사업무가 복지, 노동, 행자 등 7개 부처 400여개
기관에 분산, 처리되어 1만9,000여명의 관리인력과 연간 9,000억원의 관
리운영비가 소요되는 등 막대한 국가예산이 사용되고 있어 4대 보험망을
통합 운영할 경우 약 3,000억원이 예산절감이 가능

전북 도내 1백14개 우체국 중 12%인 13곳의 관사가 방치되고 있으나 관
리를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는 계속 지출되고 있음


□문화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월드컵복권을 지금까지 3억9400만장을 발행했으나
판매된 것은 8612만장(21.6%)에 불과해 3억788만장을 폐기하면서 모두 17
억2700만원의 예산을 낭비

문화관광부가 추진중인 대형건설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면서 △
한국청소년 중앙공원 101억 7100만원 △국립제주박물관 신축공사 178억
8400만원 △국립중앙도서관 보존 서고동 건립 175억2000만원 △국립춘천
박물관 신축 65억1000만원 등 △당초 사업비보다 540억원이 증가하여 혈
세 낭비

국립 현대미술관이 지난 92년 이후 구입한 작품중 4분의 1이 일반인에
게 전시되지 못해 예산낭비 가능성

새천년준비위의 밀레니엄 사업이 99년도 85억원의 예비비까지 동원한
가운데 급속히 추진되면서 올해말 광화문 일대 자정행사를 위해 39억원
을 배정하고 일출-일몰행사를 위해 10억원을 투입하는 등 일회성, 전시
성 행사에 지나친 예산을 투입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자체수입이 97년 14억5,500만원에서
지난해 13억 3,3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도 인건비 예산은 97년 4억3,300
만원에서 지난해 4억4,700만원으로 오히려 늘어나 지난해 1인당 평균
4,171만원(10년 근속기준)의 연봉을 지급, 감사원으로부터 과다임금이라
는 지적을 받음


□산업자원위원회

포항제철과 포스틸이 투자해 현재 가동중인 19개 해외법인 가운데 11개
가 적자상태이며 무리한 해외법인 투자로 해외법인의 98년 한해 적자액
만 무려 338억원

한전은 공사 및 용역발주금으로 지난 96년 이후 3년간 약 3조2,7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1조8,700억원을 수의계약으로 처리, 이 중 86%
가량인 1조6,000억원을 한전 자회사에 발주했으며, 일반경쟁입찰낙찰률
이 80%인 데 반해 자회사 수의계약 낙찰률은 97.77%로 결국 1,700억원의
예산낭비

포철은 지난 96년부터 지난달까지 용역계약의 99.8%,공사계약의 87%
가 수의계약이며, 공사계약만으로 볼 때 경쟁계약의 평균 낙찰률이
74.7%인데 반해 수의계약은 83%로 1,569억원의 예산을 낭비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 7월16일 연간 108억원 대 연금고지서 용역을
발주하면서 체신부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체성회'와 편법으로 수의계약
을 해 연간 8억6000여만원을 낭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도시자영업자들의 하향신고된 소득 상향 신고 및
납부예외자들의 가입 독려를 위해 지난 5개월동안 총 4백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제 보험료 인상액은 21억원(8월분기준)에 불과

대한적십자사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응급환자정보
센터"1339" 전화가 지난해 30억원, 올해는 7월말까지 15억원의 예산이 집
행됐으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예산만 축냄

지역의료보험의 2000년도 재정을 추계한 결과 3867억원의 적자가 발생
해 현재의 보험료 수준으로는 적립금이 완전히 고갈돼 의료비 지급 불능
사태가 예상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올 9월말까지 임직원들에게 대출한 자금은 4백
71억원으로, 20년간 무이자 또는 연리 2~3%에 불과, 8월까지 의료기관
의 허위·부당청구로 지급된 예산만도 5백7만여건으로 1천2백31억여원에
이르고 있어 재정적자를 가중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가 정수약품으로는 효과가 적고 청색증을 일으키는 `이산 화염
소'를 지난 9년동안 전국 62개 정수장에 공급해 국민건강을 해치면서 272
억여원의 예산까지 낭비

환경부가 승인해 줘 경기도 하남시가 163억원을 들여 열고 있는 `99하
남 국제환경박람회'에 외국인 및 외국기업의 참가실적 이 매우 낮아 엄청
난 적자로 혈세가 낭비

국고지원금이 지금까지 717억원 이상 나간 전국 107개 산업·농공단지
의 폐수종말처리장의 평균 동률은 45.07%에 그쳤 비효율적으로 운영

노동부가 올 8월부터 ▶의식.관행 개혁 교육 및 홍보비 79억원 ▶이론
정립 및 모델 개발비 7억원 ▶열린 경영.인간존중 경영 실천사업비 5억
원 등 모두 1백28억원의 예산을 들여 벌이고 있는 신노사문화운동 사업
이 각종 홍보사업에 치우쳐 전시행정의 표본

환경부 산하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지난 97년부터 올 8월까지 ▶폐비닐
처리공장 4곳(경남 합천.전북 정읍.전남 나주.경북 성주)37억7천만원 ▶
폐타이어 처리공장 54억원 ▶공공근로사업 54억원 ▶어음부도 5억원 등 1
백50억이 방만한 경영과 예산투입으로 국고를 낭비

노동부가 산재보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이관하기 전인 95년까지 지
방청사 46곳 가운데 37곳을 매입하면서 사용자들이 낸 산재보험료 140억
7,200만원을 전용

서울시가 한강 되살리기의 핵심사업으로 지난 6년간 2백13억원의 예산
을 들여 준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잠실수중보 등 한강 바닥에서 긁어낸 준
설토 79만4천9백10여t 가운데 62%인 49만4천여t을 한강하류에 불법 투
기, 올해 들어서도 준설량 7만여t 가운데 7,000t 가량만 수도권매립지
에 보내 총 1백43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

서울시가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채 "무계획적"으로 쓰레기 소각
장건설을 추진, 2002년께는 소각대상 쓰레기보다 설비용량이 더 많아져 9
백50t가량의 소각용량이 놀게되 예산을 낭비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은 작년 12월 7만4천㎡ 규모의 화성 지정폐기
물처리장 4단계 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시공업체에 21억원의 선급금을 지
급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연기돼 국고 낭비와 시공업체에 이자이
득을 줌


□건설교통위원회

서울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91년부터 직원과 가족, 경찰관 등
에게 무임정기승차권 239만매를 나눠줘 564억원의 수입을 스스로 포기
서울시는 내부순환도로 58회, 지하철 6호선 43회, 7호선 46회의 설계변
경을 통해 각각 1836억, 1400억, 1000억원의 건설비를 증액

서울의 상수도 누수율이 올 6월말 현재 22.12%로서 전국 평균 누수
율 14.8%보다 훨씬 높아 상수도 누수 손실액이 96년 290억여 원, 97년
326억여 원, 98년 349억원에 달하고 있음

충북 보은군이 지난 97년 12월 예정가 287백억원9500만원의 보은군 보
은읍 누청리-내속리면 중판리간 6.99㎞(도로폭 6.5ｍ, 터널 900ｍ 포함)
확장 공사도로 확장공사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발주한 데다 낙
찰률도 94.9%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특혜 의혹

지난해 9월 개통 예정이었던 부산지하철2호선 1단계 구간개통이 9개월
간 연기되면서 공사비 1조3천671억원에 대한차입금 이자 1천24억원, 전동
차 168량의 감가상각비 54억원, 운영수입 손실액 108억원 등 총 1천186억
원의 손실이 발생

부산교통공단은 지난해 법인한도액 1억2천1백만원의 배가 넘는 2억8천3
백만원의 접대성 경비를 편성, 이 가운데 2억3천6백만원을 지출

도로공사는 지난 96년 8월부터 금년 5월까지 총 389억원의 예산을 들
여 인천 영종대교와 영동고속도로 구간 22개 교량과 서울 외곽순환도로
구간 16개 교량 등 95개 강교 252만9천㎡를 도색하면서 시공이 어렵고 하
자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수용성 무기질 페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될 경우 김포공항의 국제선 업무가 인천공
항으로 이관되며, 현재의 김포공항 시설 가운데 70%가 유휴화 됨에도 불
구하고 지난 97년 11월 역할분담이 결정된 뒤에도 김포공항에 533억원을
투입한 계류장 확장공사을 진행

시화호 담수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 지난해 말 사실상 해수화 했음이
확인됐는데도, 수자원공사(사장 최중근)가 환경부 지침을 받지 못해 수질
관리를 명분으로 99년 이후 책정된 2568억원의 예산을 계속 퍼붓고 있어
올해만 수백억원의 예산을 낭비

고속철도공단은 지난 96년부터 예산의 절반도 집행하지 못해 지난해 5
천300억원을 초과차입하고 340억원의 이자손실

고속철도공단이 16억원을 들여 건설한 국수역 고속열차보관시설이 열차
도입 시기조정에 따라 무용지물이 되는 등 예산 낭비

서울국토관리청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92년 이후 발주한 318개
공사중 269개 공사(85%)에서 781회의 설계를 변경해 모두 2조5759억원이
추가 소요

철도청·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공사·한국고속철도건
설공단·인천국제공항공사 등 6개 기관이 지난 2년9개월 동안 주요 사업
의 설계변경으로 당초 사업비보다 늘어난 3조2,744억원을 낭비

▲경부고속철도 12조5천억원 ▲인천국제공항 3조5천억원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 3조1천억원 ▲댐공사 1조7천억원 등 4대 대형 SOC사업의
공사비로 모두 21조1천억원이 증액돼 혈세를 축냄

건설교통부가 건교부가 1일 평균 예상승객을 고속철도 1단계 개통시점
인 2004년 14만명, 2011년 31만명으로 과다예측, 고속철도 895량의 열차
를 많이 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객차 1량당 29억여원, 총 2조6천여억
원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


□농림수산위원회

전국 758개 사방댐 중 34%인 260개소의 저사율이 100%에 달하고 있어
평균 1억7천만원 가량이 투입돼, 99년 가치로 환산할 경우 모두 1288억6
천만원의 예산 손실을 초래

농협중앙회가 지방자치단체 금고유치를 위해 올 한해동안 45억6천200만
원을 공무원자녀 장학금과 지역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자체에 기부했
으나 이같은 기부금이 해당연도의 예산항목으로 책정되지 않았다는 의혹


□재정경제위원회

조달청이 러시아로부터 경제협력 차관 상환형식으로 구매, 보급한 러시
아제 헬기 28대(카모프 KA-32T 21대.카모프 KA-32C 7대)에 대한 수리부
품 조달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모두 3천480만8천여달러로 1대 당 부품 조
달비용이 평균 124만3천여달러로 나타나 국고낭비를 초래



첨부 2

<2000년 예산안 국회 심의에 즈음한 '예산감시 시민행동'의 입장>

'납세자의 눈'이 지켜 본다


새 천년이 열리는 2000년에 국민 한사람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은
2,085,000원이다. 국민의 혈세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져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간의 국가 예산은 '주인 없는
돈'으로 치부되어 낭비되거나 헛되이 쓰여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국정
감사에서 드어난 수많은 예산낭비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비효률과 낭비가 만연하고 있다.

예산의 낭비와 부정, 비효율적인 지출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와 담당
공무원에게 있다. 그러나 납세자인 국민을 대표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국
회의원들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가 납세자의 관점에서 예
산낭비와 부정을 적출하기 보다는 출신 지역구의 이익만을 고집하고, 당
리당략에 의해 예산을 심의하며, 예산심의의 핵심적인 과정인 계수조정소
위원회는 공개조차하지 않는 것이 현 국회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국회의 예산 심의는 여야간의 정쟁으로 예산심의 활동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IMF 경제위기로 서민들의 삶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중산층이 붕괴되
는 상황에서 맞이한 적자예산으로 국민의 혈세를 한푼이라도 아껴서 지출
하고, 조세정의와 형평성에 기반 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
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을 의식한 치열한 지역구 챙기기와 선심성 예산
편성이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예산감시 시민행동은 이번 국회가 국민에게 마지막 봉사를 한
다는 마음으로 납세자의 관점에서 올바른 예산 심의를 해줄 것을 당부하
며, 다음과 같이 2000년 예산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재정규모 5% 증가는 허구다

내년도 재정규모는 올해의 경기 조절적 기능에서 탈피하여 재정적자
를 고려하는 의도는 엿보이나 실상은 긴축재정이라 보기 어렵다.
재정규모 5% 증가는 99년 2차 추경 88조 5천억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
다. 99년 본 예산 84.9천억원에 비하면 9%이상이 증가한 규모이다. 올
해 예산도 98년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9.6% 증가한 팽창예산이었
다. 더욱이 내년에도 추경 편성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5%이상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가 V자형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내년에 민간투자가 본격적으
로 늘어나게 되는 경우 정부투자 및 소비가 10%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시차(time-lag)를 감안한 인플레 우려에 대한 대책 및
탄력적인 거시 재정정책을 운영할 수 있으려면 예산은 보다 긴축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재정적자 이대론 안된다.

정부는 균형재정 회복시기를 2006년에서 2년 앞당긴 2004년으로 예정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 예측에 대해 우리는 회의적인 생각이
다. 그것은 재정적자를 유발하는 재정구조의 특성 때문이다. 경기회복으
로 세수는 증대하지만 적자재정을 편성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밑빠진 독
에 물붓기식의 금융구조조정, 공무원 연금 보전 등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
다.
국가채무는 97년 63조에서 98년 143조, 99년은 200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가채무의 누적은 재정적자의 탈피를 더욱 어렵게 할 것
이다.
그런데 세계잉여금 발생시 전액 국가채무상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
겠다는 정부의 생각은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다. 우리는 세입증대 및 세
출 증가 억제를 위한 좀더 적극적인 '재정규율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다. 세입 증대 측면에서 반드시 조세 개혁이 전제되어야 하고, 예산지출
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출억제를 위한 '재정적자 축소 촉진법', 혹은 '재
정건전화 촉진법'등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면적 조세개혁이 실현되어야 한다

2000년 1인당 조세부담은 처음으로 2백만원이 넘어 국민 1인당
2,085,000원이다. 50평이상 5억 이상아파트에 대한 중과세 정책의 보류,
내년 7월로 예정된 과세특례제도폐지가 불확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
등이 이뤄지지 않는 등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조세정의
를 실현을 위해 지방세를 포함한 전면적 세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적자금, 납세자가 뒤집어 쓸 수 없다.

2000년 예산에는 금융구조조정비용으로서 채권 64조원에 대한 이자
부담 및 국채이자 비용으로 8조5,564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이는 전년도
보다 24.8% 증가한 금액으로 부분별로 볼 때 2번째로 가장 많이 증가한
예산이다. 더욱이 추가로 20조원 가량의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는 예
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구조조정 비용은 그것이 설령 불가피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납
세자들이 금융부실의 책임을 뒤집어 쓰고 있다는 점에서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구상권 행사' 등 강력한 책임 추궁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구조조정 비용과 더불어 국채이자부담액 2조 4천억원 등이 대폭
늘어난 것은 과거 지향적 예산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의 건
전성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부분이다.


4대 사회보험제도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2000년 공무원연금 지불불능상태를 막기 위해 재특회계를 통해 1조원
을 무이자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융자해준다. 이는 현재 국채유통수익률
인 연8%의 단리로 계산한다해도 10년간 이자 8000억원을 보조해준 것과
같다.
국민연금의 확대적용 등 4대 사회보험제도를 엄정한 분석 없이 확대
적용하고 혜택을 높이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다. 보험이 보험으로서의
특성을 상실하면 돈 잡아먹는 괴물이 될 것이다.


공공부문 개혁이 우선이다.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문제는 정
부 등 공공부분의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등 효율과 책임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건비를 인상하는 것은 내년도 총선을 의식한 공무원의
밥그릇 챙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공부분의 개혁이 지지부진하
고 부정부패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인건비을 인상하는 것은 납세자들은 납
득할 수 없다.
거시경제운용과 관련하여 공공부문인건비 상승도 민간부문 인건비 상
승의 벤치마크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인건비 구
조의 문제이다. 각종 수십가지에 달하는 수당제도를 유지해서는 연봉
제, 성과급제의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건비체계의 구조조정이 선
행되어야 한다. 투명한 인건비구조 및 평생임금체계를 비교해 공무원의
인건비가 증액되어야 한다는 공감대의 형성이 이루어진 후 인건비 인상
이 용납될 수 있을 것이다.


인센티브는 책임 추궁과 병행되어야 한다.

지난 3월에 예산편성지침에서 밝힌 '국민세금아껴쓰기 10대 원칙'에
따르면 예산절약에 대하여 20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그러
나 예산을 낭비할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규정은 없다. 국민의 혈
세를 낭비한 경우에는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예산부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예산부정방지법(반부패기
본법) 등을 시급히 제정하여야 한다.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낭비를 경계한다.

지역균형개발을 명분으로 편성된 전주공항은 제2의 청주공항이며, 지
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그 효율이 의심되는 무안-광양간 고속국도 건설
등은 예산의 효율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역사적 평가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박정희기념관 건립 사
업비 지원에 100억원을 편성한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대표적인 선심
성 사업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확대가 있어야 하나 이를 정부주도로 각 도
마다 미술관을 짓는 등의 사업은 관치행정, 예산의 표본이다. 이러한 문
화관광사업비의 GNP 1%확보는 비판받아 한다.
교육예산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이 아직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에 비해 크게 열악하다는 차원에서 고등교육 위주에서 초·중·고등
교육 위주로 전환되어야 한다. 46개나 되는 국립대학을 그대로 유지하려
는 고등교육위주의 재정지원은 대학교육의 효율화가 아니라 국제대학원
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의 평준화와 획일화를 초래한다.
농어촌예산의 경우도 지나치게 방만한 주변기관의 구조조정이 수반되
지 않는 경우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


예산감시시민행동은 납세자의 눈으로 예산결산위원회를 지켜볼 것이다

예산감시시민행동은 예결위원회를 앞두고 진행된 15대 국회의 마지
막 국감을 실망스럽게 지켜보았다. 일부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마친 뒤 수
감기관 관계자 등과 고급 한정식집에서 저녁식사와 함께 여종업원들의
시중을 받으며 술판을 벌이고, 정부가 기금을 제외하고 작년에 지출한
127조4584억원 규모의 방대한 예산이 올바로 쓰이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하루 이틀만에 심사를 마쳤다.
정부의 정책을 따지고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됐는지를 따지는 목소리
보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 챙기기와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공
방의 목청이 더욱 컸다. 당연히 의원들은 국감에서 추궁만 할 뿐 정작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관심을 쏟지 않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의 모습이었
다.
이러한 국정감사의 모습이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 예결산특별위원회
에서는 재연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 국감에서 일부의원이 보여준 것처
럼 국민의 공복으로서, 납세자의 입장에 서서 한푼의 혈세도 낭비되지 않
도록 예산을 심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1999년 11월 1일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장 이 필 상
예산감시 시민행동 위원장 윤 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