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31)
시민행동 https://actionkr.iwinv.net/100802
정형근의원의 언론장악음모 발언에 대한 논평
지난 25일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이 국회대정부 질의시 폭로한 이강래 전청
와대 정무수석의소위 언론개혁보고서와 관련하여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정형근의원이 밝힌 언론개혁보고서는 실로 충격을 금할 수 없는 내용이
다.'성공적 改革 추진을 위한 외부환경 정비방안'이라는 보고서에 의하
면 언론장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드
는 엄청난 언론장악 음모로서 현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이 보고서가 사실이 아니라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악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서 정략적 이익을 취하려한 정형근의원은 국회의원
직을 사퇴하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 역
시 소속의원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언론장악보고서와 관련하여서는 현정권이던, 정형근의원측이던 어느 한쪽
의 정치적 음모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우선하여 이러한 보고서가 사실인지의 여부가 명백히 밝
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나서 사실여부에 따라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
어야 할 것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언론 장악 의혹과 관련하여 국정조사권 발동 및
특검제를 통한 즉각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장 이 필 상
정책위원장 김 동 노
사무처장 하 승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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