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의원의 언론장악음모 발언에 대한 논평


지난 25일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이 국회대정부 질의시 폭로한 이강래 전청
와대 정무수석의소위 언론개혁보고서와 관련하여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정형근의원이 밝힌 언론개혁보고서는 실로 충격을 금할 수 없는 내용이
다.'성공적 改革 추진을 위한 외부환경 정비방안'이라는 보고서에 의하
면 언론장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드
는 엄청난 언론장악 음모로서 현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이 보고서가 사실이 아니라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악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서 정략적 이익을 취하려한 정형근의원은 국회의원
직을 사퇴하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 역
시 소속의원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언론장악보고서와 관련하여서는 현정권이던, 정형근의원측이던 어느 한쪽
의 정치적 음모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우선하여 이러한 보고서가 사실인지의 여부가 명백히 밝
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나서 사실여부에 따라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
어야 할 것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언론 장악 의혹과 관련하여 국정조사권 발동 및
특검제를 통한 즉각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장 이 필 상
정책위원장 김 동 노
사무처장 하 승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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