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의 구속과 정부의 언론개입등의 문제에 대하
여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이 사건은 정부와 중앙일보가 공방전이 벌이며 양 당사자 모두 문제의 본
질을 호도하고 있다. 불법한 탈세와 언론탄압은 모두 엄정하게 조사되고
또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정부는 홍석현 사장의 탈세와 관련하여 중앙일보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다
는 의혹이 있다.
중앙일보는 정부의 압력을 이용하여 홍사장의 탈세건을 호도하는 자사이
기주의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홍석현사장의 탈세문제와 정부의 언론탄압문제는 별개의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중앙일보 홍석현사장의 탈세 건과 관련하여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의 탈세문제는 정확한 사실의 확인을 통한 법적 처리가
이루어져야할 사안이다.
홍석현사장에 대한 법적 조치가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인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법적 처벌의 상황에 놓이면 이를 정치적 탄압이라
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정치적 의도 이전에 불법행위에 대한 처
벌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행위의 따라서 홍석
현사장의 탈세사건은 그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엄중한 법적인 처벌을 받
게 해야 한다.
2. 정부의 언론 탄압과 관련하여
정부의 중앙일보에 대한 언론탄압이 사실이라면 박지원 문화공보부 장관
(전 청와대 공보수석)과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현 정부는 언론에 대한 불법개입과 탄압의 의혹을 단지 중앙일보의 자사이기
주의라는 식으로 호도하여서는 안된다. 홍사장의 탈세문제가 언론탄압 의혹
과 관계없이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한 법적 처리로 나아가야 하듯이 정부의 언
론탄압 의혹도 중앙일보의 횡포라는 문제와는 별개로 엄중히 처리되어야 한
다.
특히 박지원 장관과 박준영수석의 언론개입은 중앙일보측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밝히고 있고 또 대화내용에 대한 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를 제시하
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통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을 주장하는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
의 자유를 통제하고 권력의 시녀화하려 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나라의 기강을 흔들고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의 언론개입의혹에 대하여 명확히 그 진상을 밝히고 사실여부
에 따라 정부의 대국민공개사과와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의 언론탄압을 방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시급
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중앙일보의 편향에 대하여
중앙일보의 자성을 촉구한다 - 중앙일보는 정론으로서 다시 서야 한다.
현 중앙일보 사태는 우리 언론사의 중요한 기점이라고 볼 수 있다.
중앙일보는 최근 대선기간중 특정후보에 편향하였으며 또 지난 2년간 정
부의 언론통제에 순응하였음을 고백하였다.
이는 그간 우리 언론이 사회의 공적 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권력과 야
합하고 순응하는 권력지향적인 편향을 가져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정부의 언론탄압에 대하여는 강력히 제기하는 것에 반
하여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단
지 기사 간간이 반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만 전체적으로 중앙일보가 그
간의 잘못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한다는 것이 지면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중앙일보측의 과거에 대한 반성과 새 언론을 위한 결의,
언론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요구한다.
이러한 반성과 결의,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은 중앙일보 경영진과 종사자
사이의 협약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얻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간의 상황을 비추어볼 때 중앙일보의 경영진이나 기존 편집진
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양심적이고 이성적인 중앙일보의 기자들에 기대한다.
우리는 중앙일보가 단지 자사의 이해에 기초하여 현재의 문제를 대응하
는 것이 아니라 한국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
을 경주할 것을 바라고 기대한다.
중앙일보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획득하고, 정부로부터 독
립된 언론으로서, 특히 재벌그룹으로부터도 독립된 언론으로서 자기 정체
성을 명백히 세워 간다면 다시금 국민의 언론으로서 국민의 신뢰와 애정
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중앙일보 문제는 하나의 언론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
체 언론의 자주성의 문제이며 권력과 언론과의 독립적 관계를 세우는 이
정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체 언론 및 시민단체 모두가 언론독립을
위한 노력에 경주해야 할 것이다.
1 9 9 9 년 1 0 월 5 일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장 이 필 상
정책위원장 김 동 노
정책국장 신 종 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