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장관의 '삼성전자 주식매각 불가' 입장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진장관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면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어제(5월 12일) 진대제 정통부장관은 '이해충돌 회피를 위한 삼성전자 주식 매각 요구'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통부와 삼성전자의 업무연관성이 극히 낮다'는 이유로 주식매각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그간 참여연대가 릴레이 1인 시위와 공개서한 전달 등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고위공직자로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중인 업무관련사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옳다는 여론이 비등하였고, 이에 따라 참여연대로부터 동일한 요구를 받은 이정재 금감위원장이 '주식 매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등의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는 진장관도 조만간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 태도로 전환하리라 기대했었다. 그러나 진장관이 장고 끝에 밝힌 입장은 국민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와같은 진장관의 입장표명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진장관 스스로 이를 재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이하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에 앞서 진장관은 '삼성전자와 업무연관성이 극히 낮다'는 자신의 판단에 관해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참여연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정통부 업무가 삼성전자와 연관성이 극히 낮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예로 들면서 삼성전자의 2002년 이동통신 단말기 매출액이 10조를 넘는 상황에서 이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휴대전화 보조금 정책을 결정하는 책임자가 바로 정통부장관임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올해 1월 '휴대전화 보조금 일부허용' 보도가 있자 단말기 제조업체들의 주가가 급상승한 실례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진장관은 이러한 구체적 근거제시에 정확한 반론도 없이 주관적 판단만을 내세우며 업무연관성이 낮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진장관이 '주식매각을 강제하는 제도가 없더라도 해당주식이 정통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자발적으로 주식을 매각하여 이해충돌 소지를 없애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기억한다.
따라서 진장관이 자신의 입장을 국민에게 납득시키려면 최소한 업무연관성이 낮다는 스스로의 주장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진장관은 자신의 주관적 판단 외에 참여연대등 시민과 언론이 제기한 의문에 대해 분명한 반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진장관이 진정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매각 의사가 있으나 삼성전자 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신한다면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반론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만약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한 채 계속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려 한다면 지금까지의 진장관의 태도는 가식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며, 앞으로 정통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도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