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NEIS 논란에 대한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NEIS의 반인권성을 지적하고,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총리는 "NEIS는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시행이 중단된 상태"라며 보완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이 면담에 대한 참세상 뉴스의 보도내용입니다. 그림은 전북지역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의 최인화 기자님께서 그린 만평입니다.
교육부 장관, "NEIS 실제 중단된 상태나 공식선언은 무리"
교육부, "NEIS 전반 심의할 위원회 구성", 시민단체, "NEIS 시행 위한 요식행위 되지 말아야"
26일 학부모, 학생, 교원 등, 정보주체 동의없는 개인정보 NEIS 불법이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5일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윤덕홍 장관은 NEIS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NEIS는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시행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으나 "NEIS 중단을 공식 선언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난색을 표했다. 윤 장관은 또한 "전교조 선생님들의 인증거부는 물론 외부적으로 계속 NESI와 관련한 문제가 지적되어 교육부 자체에서도 NEIS에 포함되는 정보 항목을 조정 중"이라며 "28일 시민단체를 포함한 심의기구를 구성해 NEIS에 포함되는 정보 중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항목을 수정,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난 3월 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NEIS에 문제가 있어 유보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으나 방송 직후 교육부가 "윤 장관이 방송에서 한 얘기는 교직단체의 의견을 들어보고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는 것이며 NEIS 추진계획 수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번복하는 입장을 밝혀 물의를 빚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25일 저녁 "NEIS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자 교원, 학부모, 사회인권단체, 교육 및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 3월 28일 1차 회의를 개최하겠다"며 심의기구에 참여할 관련 단체를 선정,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이날 면담을 진행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문화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이 기구가 NEIS를 시행하는 데 절차상의 요식 행위가 되지 않도록 교육부와의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면담에서 "NEIS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즉각 시행을 중단하라"며 "NEIS 구축을 위해 현재 교육부에 이관된 학생정보는 봉인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 서범석 차관 등 교육부 관계자들은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 편의를 위해서 NEIS는 시행되어야 한다"며 "기존의 CS 운영체제는 보안이 불안정해 NEIS로의 이관은 더더욱 불가피하다"고 NEIS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동의없는 개인정보 집적 자체가 인권침해"라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온 국민의 블랙리스트가 되지 않겠냐"고 역설했다. 학생대표로 면담에 참여한 박성기 학생은 "내 개인 정보가 전산화되는 것은 싫다"며 "어떻게 학생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학생정보를 전산화하고 NEIS로 이관할 수 있는가"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실제로 정보 집적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입장을 대변했다.
한편 26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가 NEIS에 불법적으로 이관되는데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학부모, 학생, 교원의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역시 NEIS 정보 수집 대상에 포함되는 81년 이후 각급학교 졸업생들도 참여하며, 이들 역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관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mation System)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정당 의견' 자료 내려받기
시민행동이 제출한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의 제반 문제점 검토' 자료 내려받기
2003년03월25일 23:05:41
김미라(raise@jinb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