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비롯한 7개 단체로 구성된 <<프라이버시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주최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쟁점과 대안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진철 교사(창덕여자중학교)는 NEIS 시스템이 사실상 기존의 ERP, CRM과 같은 기업의 자원 관리 시스템 방식을 원용한 것으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사는 항상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개인 정보는 성인 정보 보다 더욱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육적 목표는 찾을 수 없고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과 교육의 시장화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 행정만 있는 NEIS 시스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사는 NEIS를 도입할 경우 보건교사의 업무를 예로 들면서, 하루에 15명의 학생에게 간단한 약을 나누어주고 실적을 기록하는 교사에 대한 평가가 하루에 한 두 명의 학생이라도 정성스럽게 진료하고 따듯한 대화를 통해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교사에 대한 평가에 비해 높게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NEIS 시스템이라며, 이것이 과연 교육인가하고 반문했다.
또한 김 교사는 교육부의 발표와는 달리 NEIS가 일선 교사들의 잡무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나치게 많고, 불필요한 NEIS의 입력 정보들은 결국은 교사의 노동강도를 증가시키고 교육현장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측 지정 토론자로 나선 이빈파 씨는 진정한 교육은 선생님과 학생이 얼굴을 맞대고 사랑과 관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교육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온라인 증명서 발급과 같은 민원 업무를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이 진정 학부모가 바라는 것이 아님을 역설했다. 또한 NEIS가 학생에 대한 정보는 물론 학부모의 세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데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학생측 토론자 최영희 양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은 “나와 부모님에 대한 개인 정보가 교육부까지 넘어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학생이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는 담임 선생님과 깊은 신뢰 관계를 전제로 제공하는 것인데, 이것이 교육부 서버에 저장되면 누군가에 의해 유출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쾌하다고 말했다. 최양은 NEIS의 도입으로 쉬는 시간에 선생님들이 컴퓨터에 매달려 정보를 입력하느라 학생들과 가벼운 이야기도 할 수 없고, 자신들의 궁금한 것들에 대한 답을 해줄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 것이냐며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동의조차 구하지 않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정보 수집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은우 변호사는 외국에도 NEIS와 같은 정보의 중앙 집중 사례는 없다고 말하고 NEIS는 현행법상으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NEIS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교원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또한 교사의 노동 조건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시스템의 도입이 교사들의 합의와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교육부에 의해 추진된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개인 정보는 적제 적소에 적절한 시기 동안만 보관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프라이버시 문제 대한 교려가 전혀 없는 교육부의 발상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문화연대 강내희 교수(중앙대)는 한국사회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불감증을 지적하고 당장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의 도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강 교수는 NEIS의 인권 침해 요소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것을 요구하고, 위법한 정책을 추진하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교육부 정책 담당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NEIS에 반대한다고 해서 교육정보화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학생과 교사를 위하고사회적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 정보화를 위해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보화 사업 심의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빈파 학부모 대표는 큰 틀에서 강 교수가 제안한 심의 기구라는 것에 찬성하면서도 심의 기구가 또 다른 관료조직이 되어 권력화 할 수 있는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는 만약 NEIS를 폐기한다면,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을 어떻게 교육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NEIS 폐기로 발생하는 예산 부담에 대한 해결방안 등이 거론되었다. 한편 박성기 군(전국 민주 중고등학생연합)은 설사 NEIS가 제기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교육부 시스템 관리 능력과 일선 학교의 내부 인프라 수준을 고려한다면 이 시스템을 감당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라이버시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안티 노동자 감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국 민주 중고등학생 연합, 진보네트워크,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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