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반대한다. 더불어 부당한 전쟁에 대한 정부의 지지나 지원도 명백하게 반대한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명분 없는 전쟁이다. 부당한 전쟁에 대한 지지·지원을 반대한다.
어제(3월 18일) 미국 부시 대통령이 TV 연설을 통해 '후세인 대통령이 48시간내 이라크를 떠나지 않으면 전쟁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라크가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임을 감안할 때 빠르면 내일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공격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전쟁이 최소한의 명분도 없는 부당한 전쟁이라고 판단한다. 미국은 이라크로부터 어떠한 안보상의 중대한 위협을 받은 바 없으며, UN등 국제사회가 이라크에 대한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바도 없기 때문이다. 즉 이번 전쟁은 미국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도 아니며, 인류평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수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국은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으며,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반전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게 남은 것은 정당성 없는 '힘의 논리'뿐이다. 그러므로 이번 전쟁은 세계사와 미국 역사에 크나큰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외무장관 발언 등을 통해 '한미동맹 정신과 국익을 고려하여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지지하고 비전투병력 파병 등 최소한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 국민은 물론 대다수 국가와 인류가 반대하고 있는 명분 없는 전쟁에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의 대치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좀더 크게 보면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의 부당한 전쟁에 협력하는 것이 도리어 우리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해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무 명분 없이 남의 나라와 국민을 말살하는 전쟁에 협력함으로써 우리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안녕을 얻을 수 있겠는가. 미국이 이라크에 하는 것처럼 북한에 대해 자의적 판단으로 '전쟁 불사'의 강경방침을 밀고나간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대다수 국가가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쟁지지를 거부하고 있는 마당에 스스로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부당한 전쟁에 협력한 나라가 국제사회에 평화를 호소할 때 이에 귀기울여줄 나라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전세계적 반전평화 여론을 외면하고 미국의 부당한 전쟁에 협력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미국밖에 의지할 데 없고, 미국의 시각과 판단에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내맡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지 않겠는가.
부당한 전쟁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것을 넘어 그러한 전쟁에 협력하기까지 한다면 장차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할 때 과연 적극적 지원을 얻어낼 수 있을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평화가 소중한 것만큼 다른 이들의 평화도 소중한 것이다. 다른 이들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평화를 소중히 여겨달라 호소할 수 있는 정당성도 훼손되고 말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라크에서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북한과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 모색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는 국제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에도 나서야 할 것임을 촉구하고자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