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3월 시민행동은 23번째 밑빠진독상을 <노래하는 분수대>사업을 진행하는 고양시(시장 : 강현석)에 수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노래하는분수대> 사업은 고양시가 245억원을 들여 2003년 일산신도시 호수공원에 건설하는 사업이다.
■ 밑빠진독상(賞)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매달 최악의 선심성 예산배정과 어처구니없는 예산낭비사례를 선정하여 주는 불명예상(賞)이다.■
예산낭비를 노래하는고양시 <노래하는분수대>
2003년 3월 시민행동은 23번째 밑빠진독상을 <노래하는 분수대>사업을 진행하는 고양시(시장 : 강현석)에 수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노래하는분수대> 사업은 고양시가 245억원을 들여 2003년 일산신도시 호수공원에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효과에 비해 투입비용이 터무니없이 많아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연간운영비는 너무 적게 잡았고 일년에 겨우 150여시간을 작동하기위해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 더구나 겨울에는 운행할 수 없다. 이러함에도 고양시 일년간의 문화예산보다 많은 돈을 단순히 분수하나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려한다.
호수공원은 고양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이 이후 생태공원으로의 전망을 모색하는 곳이다. 그러나 고양시는 호수공원에 대한 장기적인 유지 및 발전계획없이 일방적인 거대 건축물인 분수대 건설하고 대규모 숙박단지를 건설하려한다. 따라서 위락단지화 되고 시민의 삶의 질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절차상으로도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는 등 시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현재 고양지역 26개시민단체가 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카탈루나주와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진행과정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4억2천여만원을 낭비하였고 앞으로 사업을 계속할 경우 241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 고양시에 <밑빠진독상>을 수여한다.
상은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고양시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2003. 2. 27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예산감시위원장 윤영진
◎2003년 2월 23번째 밑빠진독상 보고서 (요약)◎
○자세한 내용보기 ○
I.현황 및 일지
1.사업현황
2.일지
II.추천근거
1. 효과에 비해 투입비용이 터무니없이 많다.
-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1)연간운영비 6억원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또한 245억은 납득하기 힘든 과다한 액수이다.
3)일년에 겨우 150시간(주분수대인 음악분수, 보조분수는 1100시간)을 틀기위해 들이는 비용이 과다하다.
4)더구나 사철 분수대 가동이 가능한 지중해의 스페인과는 달리 한국은 겨울철 사용이 불가능하다.
5)한해 문화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다.
2. 고양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호수공원을 파괴한다.
장기적인 유지 및 발전계획 없는 호수공원의 개발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1) 호수공원의 장기적인 전망이나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다.
2) 호수공원이 위락단지화 될 가능성이 있다.
3. 시민들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 없었고 과정에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절차상의 문제 : 공청회조차 한번 없었다.
2)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고려되지 않고 있다.
3)사업진행과정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III.낭비액수
1. 현재 예산낭비액 : 4억1926만원
2.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경우의 낭비우려액수 : 241억여원(241억4873만천원)
IV.시민행동의 주장
1. 호수공원을 파괴하는 <노래하는 분수대>사업을 중단하라.
2. 스페인 카탈루냐주간의 협약내용 등 사업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철저한 정보공개를 촉구한다
3. 고양 호수공원유지발전계획수립과 고양시의 문화정책수립에 대해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논의를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