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양해만 하라는 것인가, 진상규명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현대상선 대북송금 문제에 대한 시민행동의 성명서입니다.
국민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양해만 하라는 것인가.
- 진상규명 없는 '통치행위' 논리는 납득할 수 없다 -
검찰이 2월 3일 '현대상선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관한 수사를 유보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과 노무현 당선자측의 '정치적 해결방안 모색'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등은 강력히 반발하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이적행위' 내지 '국가보안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지나친 정략적 주장이라고 판단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의 대북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무턱대고 이적행위나 국보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설사 그러한 대북지원이 당장은 국가재정에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현대상선 대북송금 의혹에 관해 현정권과 대통령당선자 및 여당이 보이는 태도는 옳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과 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상선에 대한 불법대출과 대북송금 의혹은 과거에 이미 불거졌던 문제이다. 최초 문제제기시 현정권은 대통령 비서실장의 '한푼도 비밀리에 북한에 제공된 적 없다'는 발언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절대 그런 일 없다'고 공언했었고, 대북지원금은 모두 정상적인 남북경협사업에 쓰였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 그러한 해명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며,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비정상적으로 조성된 용도 불명의 거액 대북지원금이 존재했었다는 의혹이 매우 커지고 있다.
현정권이 더 이상 그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통치행위' 차원의 문제이며 사법심사보다는 '정치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의혹이 아님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판단하건대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든 이른바 '정치적 해결'의 대상이 되든 절대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명백한 진상규명'임에 틀림없다. 명확히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통치행위'로 양해하고 무엇에 대해 사법심사보다는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자는 것인가. 이런 태도로는 설사 정치권에서 '해결'이 된다 해도 결코 국민적 양해와 합의를 얻어낼 수 없을 것이다.
우선 현정권 스스로 명백히 진상을 밝히고 국민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의 입장에 구애받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당당하게 공개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국민의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심판을 받을 것은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내용의 진실성과 정당성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할 시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한 진상규명을 가능케 할 현실적 방안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검찰은 어제 수사유보 발표로 인해 이 문제에 관해 정치권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정치권에 대한 국민신뢰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이다. 때문에 검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하거나 정치권에 의한 국정조사 등이 이뤄진다 해도 국민이 그 결과를 신뢰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현상황에서 명백히 진상을 규명하고 또한 그 결과를 국민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정치적 중립성과 진상규명 의지를 의심받지 않을 특별검사에 의한 전면 재수사밖에 없는 것이다. 특별검사의 수사에 의한 명백한 진상규명이 선행된 이후라야 드러난 사실을 놓고 그것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지 정치적 해결과 국민적 양해로 마무리되어야 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대통령과 대통령당선자 및 여당에 대해 국민이 알 권리가 있는 것은 모두 알려야 하며, 그 이후 국민에 의해 심판받을 것은 심판받고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는 정정당당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주장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현정권은 정말 실패한 정권, 부도덕한 정권으로 낙인찍힌 채 불명예스럽게 퇴장하게 될 것이며, 새정권 역시 출범하기도 전에 막대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어 원활한 국정운영을 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에 직면할 것이 우려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