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현대상선 대북송금 문제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오늘 대통령 담화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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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서 추가해명과 국민동의 절차를 밟기 바란다 -
우리는 오늘 대통령의 현대상선 대북송금 문제에 관한 대국민담화 내용을 평하기에 앞서 대통령이 기존의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진일보하여 국민에게 직접 경과를 설명하고 입장을 밝히는 태도를 보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밝힌다.
그러나 막상 대국민담화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으로 과연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이해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사실관계 차원에서 해명이 없거나 해명한 내용이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았다. 대북송금이 전적으로 현대라는 민간기업 차원의 일이었으며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국정원에서 '환전에 편의를 제공'한 것뿐이라면, 이미 드러난 대출과정에서의 석연치 않은 점 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대출과정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 것을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이미 나타난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너무 많다.
또한 불법 '돈세탁' 등 현대상선의 대출과 대북송금 과정의 여러 불법행위 의혹에 관해 정부가 이를 알고도 묵인해준 것인지,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도리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것인지 등에 관해 별다른 해명이 없었던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남북정상회담 대가' 의혹에 관한 부분 외에는 사실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한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오늘 해명한 내용을 보건대, 과연 무엇이 대통령의 중대한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한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 정도 내용이 전부라면, 그것이 그처럼 '초법적이며 중대한 통치행위'로서 전모가 공개될 경우 대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그처럼 다수국민의 요구에 역행함으로써 도리어 의혹을 부풀리고, 결과적으로 대북송금에 관한 논란이 장기화되도록 한 것인가.
셋째, 오늘 대국민담화 이후 어떻게 구체적 진상을 밝히고 국민적 동의절차를 거칠 것인지 제시된 바가 없었던 것이 매우 안타깝다. 오늘의 짧은 담화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이해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 자신한 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대국민담화에 이어 구체적으로 해명이 미진한 부분을 어떠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추가해명하고, 국민동의를 구할 것인지 청와대측의 계획을 밝혔어야 할 것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그러한 계획을 밝히는 등 적극적 태도를 보이기를 바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번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현대상선 대북송금 문제에 관한 국민적 의혹 해소와 이해를 구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것이었다고 판단하며, 따라서 이번 대국민담화가 문제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대통령과 정부는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과 정부는 오늘 담화만으로는 결코 국민 의혹을 해소하고 이해를 구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더 이상 의혹이 확산되어 국정이 혼란에 빠져들지 않도록 구체적인 추가해명과 국민동의 절차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밟아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 즉 국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이번 사태에 임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국회가 반드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회는 대통령과 정부의 추가해명 의지가 있을 경우 우선 이를 수용하여 국정조사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그 내용을 평가하고, 국익을 위해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할 부분에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며, 만약 국익을 빙자하여 스스로의 책임을 은폐하고자 한 부분이 나타난다면 단호히 대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우리는 만약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불행한 일이지만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등 파장을 예상하기 어려운 방법 외에 국민 분노를 감당할 방법이 없게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려하는 바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