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백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02대선유권자연대의 대선후보 최종 정책평가가 나왔다. 이회창 후보 '다소 보수적', 노무현 후보 '다소 개혁적', 권영길 후보 '매우 개혁적'이란 총평이다. 북한 핵시설 재개발 논란 등으로 혼전을 빚고 있는 막판 선거국면을 정책선거로 되돌릴 기회가 마련됐다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노 '다소 개혁' 이 '다소 보수'
후보 정책평가 발표, 권 '매우 개혁'
선거 임박 정책선거 잣대 마련
유권자 정책비교 이메일 홍보 등 전개
대선유권자연대는 15일 지난달 발표한 3대 청산과제(국가보안법 개폐·호주제 폐지·부패청산), 10대 주요정책과제(개발시대 패러다임 극복·지방분권과 자치·한반도 평화보장 및 남북협력·정치행정 민주화와 시민참여·세제개혁과 소득재분배·노동에서의 차별철폐·사회복지 내실화·부동산투기근절과 주거의 공공성 실현·공교육정상화와 교육평등 실현·WTO협상에서의 식량주권, 문화주권 확보), 100대 부문별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한 대선후보 정책 평가를 확정 발표했다.
정책평가는 대선유권자연대내 정책과제위원회(위원장 최열&환경연합 사무총장)가 후보들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자료, 방송 및 신문 토론회, 지난 9일 시민의신문과 공동으로 개최한 각 당 정책담당자심층토론회 결과를 취합, 한달여간의 평가작업 끝에 내놓은 것이다. '매우 개혁적', '개혁적', '보통', '보수적', '매우 보수적' 이란 5등급 척도를 적용한 이번 평가에서 세 후보의 정책적 차이는 뚜렷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한반도 평화보장 및 남북협력 자세, 국가보안법 개폐 정책 등에서 보수적 또는 매우 보수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남북한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한 통일기반 구축 등에서 개혁적이란 평가를 받았지만 사안에 따라 보수적 입장을 갖거나 보수 회귀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시민사회가 제안한 정책과제 대부분을 수용해 가장 개혁적인 후보로 평가됐으나 정책실현 능력은 미비한 것으로 보여진다.
대선유권자연대는 "대선을 정책선거로 이끄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개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그동안 시민들의 요구를 모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한 평가자료를 발표했다"며 "이는 후보들의 우열을 가리자는 것이 아닌 정책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유권자연대는 정책평가 발표 후속조치로 참여 단체 회원들에게 결과를 보내고 현재 6만여명이 서명한 '1백만유권자위원회' 서명자들에게도 이메일로 자료를 발송하는 등 유권자 정책비교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시민의신문 = 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