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와 디지털타임스의 후원으로 지난 11월 26일 한국전산원 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전자정부 사업 평가 시민 토론회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전자정부>'를 개최했다. 다음은 이 행사에 대한 디지털타임스 김응열 기자의 기사이다.
전자정부 시민토론회 "개인정보유출 역기능 차단 공인인증키등 보안책 시급"
- 2002년 11월 27일자 11면
디지털타임스가 후원하고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주최한 `전자정부사업 시민토론회'가 26일 한국전산원 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전자정부'란 주제로 열려 전자정부 추진방향에 대한 검토와 전자정부사업의 역기능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이뤄졌다. 또 시민중심의 전자정부 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동노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위원장(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은 "전자정부 구축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사용자인 시민에 대한 배려에 있어서는 개선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시민에 대한 배려를 `전자정부의 시민적 가치 실현'이라고 표현하고 이를 위해 정부운영의 투명성, 프라이버시의 보호, 전자정부를 통한 시민참여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일들이 선행돼야 `시민을 위한 정부(G4C)'에서 `시민에 의한 정부(GbyC)'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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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과제의 역기능 해소에 대해 발표에 나선 윤현식 지문날인 반대연대 대표는 "전자정부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무원전자카드 도입은 개인정보보호보다는 행정편의와 부처이기주의를 위한 면이 적지 않다"며 "현재 전자정부사업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해결책을 찾아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전자정부 구현으로 모두 4427항목의 민원관련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공공기관에 위해 중복 수집되고 저장돼 전자적으로 유통되는 현상을 빚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으로 공인인증키 사용을 통한 정보접근과 같은 정보보호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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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은우 변호사는 "현재 전자정부법은 행정의 편리성과 효율성 등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어 자칫 민주주위와 인권을 저해할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전자정부의 최우선 이념으로 두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기구가 전자정부를 제어하고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평가를 담당할 영향평가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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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전자적 행정참여에 대해 김영삼 동의대 행정학과 교수도 "전자정부의 마지막 단계는 시민들이 실제 전자정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며 "현재 관련법들이 모두 형식적인 면에 치우쳐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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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에서는 행정정보화를 통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를 활성화하자는 주장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이철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오픈소스를 이용해 행정정보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총소유비용(TCO)이 34% 가량 절감되며 정부기관간 상호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고 다국적 IT기업으로부터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공공부문 OSS 도입을 위한 구매기준을 마련하고 파급효과가 큰 부처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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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