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산업협회는 무분별한 싸이트 폐쇄 요구를 중지하고 공정이용의 권리를 보장하라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 음반산업협회의 음악관련 커뮤니티 폐쇄요구에 대한 성명서 발표! -- 음반산업협회는 무분별한 싸이트 폐쇄 요구를 중지하고 '공정이용의 권리'를 보장하라. ● 음반산업협회의 다음 음악카페 5천여개 폐쇄요청은 폭력이다. ● 공정이용의 권리에 관한 사회적 관용이 필요하다. ● 음반산업협회는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고민 해야한다. 음반산업협회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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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4

재정투명성 지표로 본 외국 자치단체와 한국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공개 평가’토론회 성명/논평/보도자료

재정투명성 지표로 본 외국 자치단체와 한국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공개 평가’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02년 11월 15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 배움터2 ▷ 사회 : 박종구 (광운대 행정학 교수) ▷ 발제 1. 웹을 이용한 예산 정보의 투명성 평가 - 미국과 우리나라 지방 정부의 비교 :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 교수) 2. 투명성지표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정보공개 현황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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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4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 발표 - 각 대선 후보들에게 입장 묻기로 성명/논평/보도자료

11월 14일, 오전 11시,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들은 이 공약을 2002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이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묻기로 하였습니다. 이중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프라이버시권의 과제 7가지를 선정하고 발표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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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4

2002 대선토론회 / 나라살람 어떻게 꾸릴 것인가?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예산감시위원장 윤영진)은 2002년 11월 14일(목)오전 10시 국간인권위 강당에서 "나라살림 어떻게 꾸릴 것인가?"를 개최한다. 시민행동 토론회에서 차기 정권이 해야할 재정정책과제에 대하여 제안하는 한편 토론 결과를 토대로 각 후보 진영의 재정정책을 평가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나라살림 어떻게 꾸릴 것인가? ▷ 명 칭 : 나라살림 어떻게 꾸릴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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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3

기업구조조정기금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눈먼 돈으로 만든 한국산업은행, 밑빠진 독상 수상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2번째 밑빠진 독상 수상자로 기업구조조정기금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눈먼 돈으로 만든 한국산업은행을 선정하였다. 22번째 밑빠진 독상 : 기업구조조정기금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눈먼 돈으로 만든 한국산업은행 ◈ 선 정 대 상 : 한국산업은행 ◈ 예산낭비규모 : 총 459억원 ◈ 낭비우려규모 : 총 2,878억원 6천여억원을 날릴 위기에 놓여 있는 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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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