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선정하는 21번째 밑빠진 독상으로 1,470억원을 들인 기존의 C/S시스템을 무용지물화시키며 503억원을 들여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한 교육부로 선정되었다.
◈ 선 정 대 상 :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예산 낭비액 : 총 502억 8900만원
‘시민행동’은 21번째 ‘밑빠진독상’의 수상자로 <전국단위교육행정시스템>사업을 진행하는 교육부(장관:이상주)를 선정하였다.
교육부는 1997년부터 2001년 까지 1470억원을 들여<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사업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폐지하고 <전국단위교육행정시스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기존의 폐쇄형시스템을 공개형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일반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주장이나 검증되지 않고 논란이 많은 사업을 진행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밑빠진독상” 선정의 근거는 네가지이다.
첫째, 기존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교육부 자체의 이 사업에 대한 보고서에도 기존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고, 이를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하고서도 두달만에 전격적으로 사업을 변경하였다. 이는 “범정부적인 전자정부추진”이라는 정책방향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이다.
둘째,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높다.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국민 대다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의 집중은 전자주민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의 침해우려 등 반론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는 등 위법적인 행위마저 보이고 있다.
셋째, 잦은 사업 변경으로 교육정책의 불신을 초래했으며,
넷째, 과도한 시설비용을 들이고 있다.
이에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진행하여 502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는 교육부에 “밑빠진 독상”을 수여한다. 특히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이다. 시민행동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학부모/교사/학생 등 관련 당사자의 공론속에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장한다. 상장과 상품은 10월4일 교육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 21회 밑빠진 독상 보고서 전체 보기
2002. 10. 4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예산감시위원장 윤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