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정상용,지현)은 10월 1일,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는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제대로 실시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여야는 소모적인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된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철저히 실시하라!!!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인 공적자금 국정조사
지난 9월 3일부터 시작한 제2차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여야간의 정치공방으로 인해 기관보고와 청문회 등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작년 1월에 이어서 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30일 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양당 간사회의에서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함으로 인해 이후 일정들의 정상적인 진행에 큰 차질이 생긴 것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국정조사가 시작할 무렵 '정치공방이 아닌 철저한 진상 규명을 원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157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면밀한 진상규명을 여야 정치권에 요구하였다. 야당의 대선용 정치공세나 여당의 정부감싸기 등의 정쟁으로 투입적정성과 효과, 국민부담 등의 공적자금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고, 국정조사 무용론을 야기하는 청문회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다.
현재 한달 가까이 진행된 국정조사를 통해 공적자금과 관련하여 그동안 은폐되거나 잘못된 사실들이 빙산의 일각이나마 드러났다. 자산관리공사가 높은 매입률로 대우채권을 인수함으로 인해 4조 6천억원의 과다한 공적자금이 23개 투신사에 투입된 점, 부실종금에 정보통신부 등의 정부기관들이 부실종금사에 거액을 예치한 사실, 감사원 자료 공개를 통해 부실기업주와 금융기관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현상 등의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표면에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국정조사 내용들은 전체 157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만든 경제위기의 본질과 투입·집행의 타당성, 부실책임자 규명, 크게 줄어든 회수액과 막대한 손실금, 향후 납세자에게 떠넘겨진 국민부담금 등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적인 사안들을 밝혀내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국정조사 본연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는 기관보고와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져 국정조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소모적인 정쟁만 일삼아 왔다. 국정조사특위 민주당측은 심도깊은 조사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려는 노력은 뒷전인 채, 정부감싸기를 위해 야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만을 일삼는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나라당은 대선용 흠집내기식으로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아니면 그만이지'식 주장을 펼치거나 핵심을 벗어난 무리한 증인채택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국정조사 시기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피해가기에 급급하였다. 금감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공적자금 관련 기관들은 국정조사 특위의 자료요청을 거부하거나 늑장 제출, 부실한 내용 제출로 일관하였다.
특히 공적자금 국정조사 자료제출기관에 포함된 감사원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 공적자금 운용 및 감독실태 감사의 내용들의 제공을 거부해 특위위원들이 감사원에 항의 방문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결과적으로 예비조사를 부실하게 만들었다.
공적자금 손실을 부담할 국민들은 제대로된 국정조사를 바란다.
국회의 동의하에 조성·집행한 막대한 혈세가 대다수 국민들의 눈에 '공짜자금'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동안 국회는 자신들의 고유 권한인 공적자금 집행에 따른 사후 감사를 태만히 처리해 왔으며, 급기야 다시한번 제대로 해보자며 실시한 이번 국정조사마저 파행으로 무산시킨다면, 공적자금 손실액을 부담해야할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여야의 깊은 반성과 각성을 촉구하며, IMF 경제위기로 인한 수많은 고통 속에서 국난극복을 위해 동참해온 수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제대로된 국정조사를 보여주길 다시한번 간절히 촉구하는 바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