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함께하는시민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WSIS에 관한 문제의식을 보편성이 있는 의제로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 하승창 사무처장 발제문 요약으로 본 WSIS의의와 일정>
WSIS는 정보화와 관련된 각종 정책적 이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경제적 파급 효과라는 측면이나 인터넷 공동체의 주도권 변화의 측면, 나아가 국제 협력의 질서와 관행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까지,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회의이다.
- 세 차례의 Prepcom(준비 회의)를 개최. 첫 회의가 지난 7월 1일～5일 사이에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본 회의 및 이후 Prepcom의 진행을 위한 기본 규정들을 결정했다. 또한 본 회의의 의제 및 진행 방향에 대한 원칙이 논의되었으나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 부분은 이후 비공식 회의를 거쳐 2차 Prepcom 때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 네 곳의 지역별 회의가 개최될 것이다. 이미 지난 5월 28일～30일 사이에 아프리카 지역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오는 11월 7일～9일에는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유럽 지역회의가 개최된다. 이어 내년 1월 중 일본 동경에서 아-태지역 회의가, 이어 칠레에서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 이 회의들 이외에 자율적으로 조직된 회의들의 경우 결과 보고서를 WSIS/ES와 각 회의에 제출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다.
- 1차 회의(2003년 12월 10일～12일, 스위스 제네바) : 정보 사회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며, 주요 원칙에 대한 선언 및 행동 계획을 발표한다.
- 2차 회의(2005년, 튀니지 튀니스) : 개발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1차 회의 결과의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더 구체화된 행동 계획의 마련 등이 계획되고 있다.
WSIS 회의 조직 방식 : 정부 / 사적 부문(기업) / 시민사회(NGO)의 3자 파트너쉽 형성을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 Prepcom 1 회의 결과에 따르면, 기업과 NGO는 공개회의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
<주요이슈>
정보 격차 : UN과 ITU 등 WSIS를 주도하는 그룹이 제기하는 핵심 이슈
문화적 다양성과 다언어주의 :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기되는 이슈
유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제NGO동향>
진보적인 정보통신운동의 경우 WSIS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것으로 보인다. CRIS campaign의 경우, 정보사회라는 용어 자체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회의 자체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의 폭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진보적 정보통신운동 진영의 경우 WSIS 의제에 대한 포괄적 역제안을 시도하거나, 혹은 보이콧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발제1> WSIS(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개괄 및 국제동향(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하승창):
국내 NGO 대응을 위한 하승창 처장 제언
1. UN 등록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2.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수 있는 행동을 위하여국내적인, 국제적인 별로의 NGO 행동이 필요하다면 독자적인 움직임도 필요하다.
3.국제적인 논의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저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발제>시민사회:단체는 WSIS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피스넷사무처장 전응휘)
1.당일 회의에 가는 것 보다 현실적인 이슈를 고민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2. 온라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정부와 NGO의 협력과 의사소통을 증대 시켜야 한다.
<토론>WSIS의 흐름 및 한국의 대응방안(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상배)
1. 3세계와 선진국 사이 가운데에 존재하는 것이 한국의 위치이다. 2. 정보화 강국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정보화 중진국이라는 말이 더 옳은 말이지도 모른다. 3. 정부만의 역할만이 아닌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
<토론>세계 정보사회 정상회의와 유네스코(한국 유네스코 과학,커뮤니케이션 부장 김승윤)
1. 유네스코의 가치인 문화적 다양성, 인권의 보편성은 WSIS와 무관한 사안이 아니다. 2. 유네스코가 준비하는 관련 국제일정과 계획이 추진중이다. 3. 한국시민사회의 참여가 시작되어 반가운 일이다.
<토론>WSIS를 준비하는 소비자단체들의 활동과 계획(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모임 연구원 배장환)
1. 소비자 사회 모임(CSM)이 1999년부터 시작되어 회의가 꾸준히 진행 중이다. 2. 인터넷 서비스와 소비자간의 접근성 증대, 서비스의 적정성, 정보통신정책과 규제의 소비자 참여증진이 관심사 이다.
<토론>CRIS를 비롯한 해외 정보/미디어운동 그룹의 활동 동향 및 연대방안(진보넷 사무국장 오병일)
1. CRIS에는 진보넷이 가입되어 있어 있는데, CRIS의 현재 판단은 NGO의 의사소통 체널이 막혀 있는 상황에 대하여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2. 국내적인 의미와 국내적인 선언에 대하여 고민해야 한다. 3. 정부를 상대로한 압력 작업과 협력이 필요하다.
<토론>환경운동의 경험을 통해 본 NGO의 세계 정상회의 대응 전략(환경연합 국제부장 김춘이)
1. 환경회의를 처음 준비하던 때의 상황과 비슷한데, 지속되왔던 문제(정부와의 협력과 의사소통)점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정보 협력이 절실하다. 2. 중요 이슈를 정하고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정부간 대화 체널을 확보해야 한다. 3. 준비과정에서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핵심에 접근해야 한다. 4. UN회의의 겨우 NGO가 들러리가 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꾸준한 과정의 참여가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