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시민행동은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 후원으로 7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중앙 기관 30곳 자치단체 89곳 교육청 49곳 등 총 168곳의 홈페이지를 접근성, 투명성, 민주성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모니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전문자료(한글 기준 58쪽)
접근성 요약
○ 165개 홈페이지,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에 대한 배려 없어
○ 문서양식의 차별을 방지하기위한 뷰어프로그램(문서를 읽을수 있는 무료 소프트웨어)의 충실한 제공은 6곳에 불과
○ 시각장애인 모드 제공 홈페이지 중앙11곳, 광역 4곳 총 15곳에 불과
○ 109개 홈페이지, 넷스케이프 작동에 문제 발생
투명성 요약
○ 전자정부 홈페이지 주요문서목록 검색시 오류 및 자료 빈약
○ 중앙 부처 및 기관 중 6곳,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메뉴 부재
○ 정보공개법상의 주요문서목록을 인터넷에 적극적으로 공개한 기관은 22곳에 불과
○ 각급 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와 담 쌓아
○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공개를 명문화한 모범조례 전라북도, 의정부시
민주성 요약
○ 정책포럼 운영 모범사례 통일부, 최악의 사례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
▶ 함께하는시민행동은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 후원으로 7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중앙 기관 30곳 자치단체 89곳 교육청 49곳 등 총 168곳의 홈페이지를 접근성, 투명성, 민주성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모니터 결과를 발표한다.◀
▶ 보고서 전문은 http://digital.ww.or.kr 에 공개됩니다.
■ 보고서 총평 ■
G4C(시민을위한)전자정부추진 기본이 미흡하다.
다양한 소수자를 위한 배려나 정보공개법에 명시된 주요문서목록을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임에도 많은 공공기관 홈페이지는 이러한 기본에 인색하다.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의 '인터넷정보공개' 검색 시스템은 내용의 빈약과 검색의 오류로 아직 신뢰가 가지 않는다. 경북 문경시의 경우 '주요문서목록'을 검색할 경우 검색이 0이지만 '문서'를 입력하면 '2000년도 주요문서목록(아주 부실하지만)'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겉의 모습과 속의 내용은 판이하다. 중앙부처중 교육인적자원부, 해양수산부는 인터넷정보공개청구 메뉴 조차도 없는 현실이다. 조사대상 35곳의 군 단위의 홈페이지에서 주요문서목록의 제공은 '화순군' 한 곳이었다. 교육청 단위의 홈페이지를 보면 '정보공개'와는 담을 쌓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이것은 정보 격차의 또 다른 형태이다. 몇 년 단위로 홈페이지를 바꾸며 화려하게 구성한 곳은 많지만 2000년도 이전에는 공공기관이 없었던 것처럼 2000년도 이전 자료는 찾아보기도 힘들다. 전자정부 홈페이지 정책포럼은 형식이 있을뿐 내용이 없다. 노동부의 정책포럼 메뉴, 법무부의 정보공개 사례 메뉴를 보면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대한민국전자정부홈페이지의 정책포럼도 무척 부실하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기본에 충실하게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이 급선무이다. 전자정부는 선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기반에서 서서히 변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 접근성 : 다양한 컴퓨터 사용환경, 사용자가 가지고 있지 않는 문서 양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홈페이지 접근 속도를 저해시키는 그래픽 요소는 감소되어야 한다. 장애인 서비스를 각 기관마다 만드는 것이 재정상 여건상 어렵다면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장애인 서비스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문서양식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뷰어프로그램의 충실한 제공:
양호: 노동부, 법무부, 과기부, 건교부, 외교통상부, (광역)강원도 등 6곳
부실: 서울시 등 162곳
▶저사양 컴퓨터 이용자 배려를 위한 TEXT모드 지원:
양호: 기획예산처, 환경부, 해양수산부 3곳
제공안함: 정통부 등 165곳
▶네스케이프 브라우저에서도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곳:
양호: 행자부 등 59곳
작동장애: 경기도 등 109곳
▶장애인 서비스 메뉴 제공
제공: 중앙 (11곳)및 광역 4곳
- 중앙 : 기획예산처, 정통부, 법무부 노동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과기부,해양수산부, 교육부,외교통상부,농림부
- 광역자치단체 : 강원도, 광주, 서울, 전북
부분제공: 3곳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 (광역)경기도
제공안함: 서울시교육청등 159곳
○ 투명성 : 정보공개법 제22조는 주요문서목록의 작성·비치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문서목록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전자정부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정보공개청구된 목록을 보여주는 것은 사용자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사례임에도 적극적이지 않다. 또한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주요문서목록을 찾아도 없는 곳이 대다수이며 검색의 결과도 부정확하다.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공개 메뉴가 없는 곳이 중앙기관에만 6곳에 이르는 현실은 전자정부 추진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다는 반증이다..
▶ 인터넷을 통한 주요문서목록의 적극적인 제공 (22곳)
양호:
- 중앙 5곳: 노동부, 국가보훈처, 환경부, 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
- 자치단체 16곳: 경기도, 광주,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여수시, 안산시, 문경시, 성남시, 의정부시, 천안시, 과천시, 화순군
- 교육청 1곳: 경남교육청
목록을 찾을수 없는 곳: 교육인적자원부 등 134곳
▶인터넷을 통한 결정통지된 문서 목록의 적극적인 제공 (8곳)
양호:
- 중앙 3곳: 기획예산처, 환경부, 건교부
- 자치단체 4곳: 서울시, 성남시, 천안시, 춘천시
- 교육청 1곳: 경기도
목록을 찾을 수 없는 곳: 정보통신부 등 160곳
▶인터넷상에 행정정보공개청구 창구가 없는 기관. (38곳)
없음:
- 중앙 6곳 : 대법원,정부혁신추진위원회,국회,교육인적자원부,해양수산부,고충처리위원회
- 자치단체 5곳 : 고창군,금산군,임실군,창년군,청도군
- 교육청 27곳 : 광주시교육청등
▶전자정부 홈페이지 주요문서목록 검색의 오류와 자료 빈약
'주요문서목록'과 '문서' '행정'을 검색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검색되는 문서가 거의 없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 교육청 홈페이지는 행정정보공개와도 담을 쌓았는가?
모니터 대상 49곳중 주요 문서목록이 있는 곳은 경남교육청 하나였으며 인터넷 정보공개 창구가 없는 교육청은 무려 27곳이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를 명시한 모범 조례
(광역) 전라북도 , 의정부시
○ 민주성 :홈페이지를 통한 민의 수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대상 기관들의 자유게시판과 온라인 포럼, 설문조사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확인해보았다.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들이 다양한 방식들을 시도하고 있는 반면, 기초자치단체나 교육청들의 경우 자유게시판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해당 기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으며, 담당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메뉴만 있고 거의 운영되지 않거나 참여가 없다면, 성실하게 답변이 이루어지는 자유게시판보다 나을 것이 없다. 때문에, 시민행동은 모범사례 하나와 최악의 사례 하나를 추천한다.
모범사례: ▶통일부의 전자공청회는 운영의 성실면에서 단연 돋보인다. 9월 15일까지 총 7회의 공청회가 진행되었으며, 각 공청회마다 2개의 세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발표자들은 토론 진행 중에도 주요 의견들에 대하여 답변을 달고 논쟁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 매 토론이 마무리될 때 발표자가 토론을 최종 정리하는 글을 올림으로써 토론회를 깔끔하게 매듭짓고 있다. 실제 정책이 제안되고 채택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문가들과 직접 토론을 벌이는 것은 토론 참가자들의 효능감을 더욱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최악의 사례: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 정책포럼은 전자정부 포탈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운영이 부실하다. 이 란에는 개설 이래 지금까지 총 97건의 포럼 주제가 제안되었으나, 대부분의 주제들에 대해 10건 안팎의 글만이 올라와 있다. 다른 대부분의 공공기관 홈페이지 온라인 포럼 또한 유사한 현실임에도 굳이 전자정부 포탈의 정책포럼을 선정한 것은 통일부와 정면으로 대비되는 운영의 무성의함 때문이다. 이 란에 제안된 대부분의 토론 주제는, 제목부터 공문의 제목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다.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토론하라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전산 담당자들만으로는 행정의 전자화를 달성할 수 없으며, 모든 공직자들이 스스로 국민들과 대화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례를 최악의 사례로 선정했다.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정책위원장 김동노
2002 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