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시민행동은 4월 22일 보도 자료를 통하여 정부 홈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정보접근 불평등 요소에 대한 보고서를 배포한 후 4월 24일 정부 41곳에 의견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5월 6일까지 회신을 요청했으며 추후 5월 15일까지 연장하여 정부 측 답변을 기다렸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내용을 발표한다.
정부홈페이지의 정보접근 불평등 보고서
정부에게 보낸 의견서 내용
정부측에 보낸 의견서 핵심내용
13개 기관 공통: 익스플로어 최적화 표기 삭제
24개 기관 공통: 특정브라우져 중심이 아닌 브라우져간의 호환성 확보
41개 기관 공통: 문서양식의 보기프로그램 제공과 TXT, HTML, PDF형식의 활용이 강화, 보기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프로그램 배제
<정부측 답변 회신율 70.7%>
정부 기관 41곳 중 29곳에서 e-mail,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신을 보내왔는데 회신율 70.7%에 머물러 전자정부의 의욕적인 추진과 다르게 체감적인 빠른 정보 소통을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재정경제부, 법무부, 해양경찰청, 경찰청, 문화재청, 통일부, 노동부, 국방부 8곳은 e-mail로 5월 6일 까지 답변을 보내 왔는데 '정보사회'에 발빠른 저비용 회신으로 바람직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작지만 소중한 실질적인 변화>
■ 삭제요청 13곳 중 8곳 익스플로러 최적화 표기 즉각 삭제
특정 브라우저 최적화 표기(인터넷익스플로러)를 즉각 삭제 8곳 (대한민국전자정부(행정자치부),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철도청,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건설교통부, 관세청)에서 빠른 조치를 취하여 '정보사회'에 맞는 모범적인 행정처리를 하였다. 또한 삭제 예정에 대한 회신을 3곳에서(대법원, 문화관광부, 과학기술부) 보내와 총 11곳에서 긍정적인 변화.
정보통신부, 통계청 2곳은 회신을 하지 않아 불성실함을 보여 주었다.
■ 특정 브라우저 중심에서 탈피 의견 수용 요청 24곳 중 19곳 홈페이지 개편시 반영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통일부, 대한민국전자정부(행정자치부),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철도청, 해양경찰청, 대법원 등 19곳 홈페이지 개편시 반영 예정
기상청, 법제처, 산업자원부, 국회, 통계청등 5곳은 회신을 하지 않았다.
■ 문서양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
조사 대상 41곳 중에서 29곳의 회신중 29곳 반영 답변
즉각적으로 반영 한곳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무려 4개의 뷰어(HWP. DOC, XLS, PPT)를 즉각적으로 설치하여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반영을 하여 모범이 되었다. 그밖의 노동부(초기화면 HWP뷰어설치), 농림부(초기화면 HWP뷰어 설치), 조달청(자료실에 XLS, HWP뷰어 제공), 국세청 (첨부가 있는 곳에 XLS, HWP뷰어 제공), 행정자치부(자료실 HWP뷰어 제공), 문화재청(EasyViewer <-공개 프로그램제공으로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롭다) 총 7곳에서 즉각적인 반영을 하여 정보사회에 부합되는 빼어난 홈페이지 관리 능력을 보여 주었다.
이외 21곳에서 관련 뷰어설치와 문서의 공공성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였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의 경우는, 대부분의 뷰어 프로그램이 무료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2003년에나 뷰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회신을 보내 왔다.
<성실한 답변 사례>
조달청과 특허청, 철도청은 회신을 통하여 자세한 정보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려주어 정보의 투명성을 몸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투명한 정보를 접함으로써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이는 것은 사회의 건강성을 확장시키는 일이다.
<회신이 없는 정부 및 공공기관>
정보화 시대의 중요 부서임에도 답변이 없는 정보통신부를 비롯하여 국회, 대검찰청, 국무총리실<정보화추진위원회>, 법제처, 국정홍보처,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통계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12곳에서는 의견에 대한 회신 기간이 22일이 경과 됐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메아리 없는 정부 및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것은 실로 답답한 일이며 복지부동이라는 오해를 살수 있는 모습이다. 특히, 아직까지도 '000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정보통신부 홈페이지'를 보면 그 위상이 무엇인지 의문을 낳게 한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인증, 보안, 암호화 등등이 필요한 부분에서의 특정 브라우저 집중화 문제를 비롯한 정부홈페이지 및 공공기관의 정보접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시민행동 공동 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정책위원장 김동노 2002. 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