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시민행동은 [정부 홈페이지의 정보접근 불평등 보고서]에서 나타난 각 정부 기관, 국가기관에 대하여 4월 24일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5월 6일까지 회신을 요청했습니다.
* 의견서는 각 조사대상 마다 사례등이 다르게 작성되어 있음으로 구체적인 사례가 아래의 내용과 다를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43곳에 대한 공통 의견서 내용>
18부 4처 16청, 대한민국전자정부(행정자치부 소관), 국회, 대법원, 정부전산정보관리소(행정자치부 소관), 정보화추진위원회(국무총리실 소관) 등
1. 함께하는시민행동은 3월15일부터 4월17일까지 정부기관 홈페이지 43곳과 외국 정부 홈페이지 41곳을 비교 조사하여 4월 21일"정부홈페이지의 정보접근 불평등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http://www.ww.or.kr 참조), 자료요청 이메일주소 (namu@mail.ww.or.kr)
2. 보고서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귀 기관(www.sppo.go.kr)의 불평등 요소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보내드리오니, 의견서에 대한 사후 조치 내용을 5월 6일까지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아 래-----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성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홈페이지는 퍼스널컴퓨터라는 기계적인 수단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등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사회에 대한 전망을 내놓을 때 정보격차, 정보불평등이라는 암초가 항상 해결과제로 떠오르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해결과제 말고도 현재, 정부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접근함에 있어서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요소를 발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보내 드립니다.
■ 문서양식의 보기프로그램 제공과 TXT, HTML, PDF형식의 활용이 강화 되어야 합니다.
귀 기관은 문서의 첨부양식을 HWP 형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형 문서형식은 87년에 세워진 정부의 졸속적인 규약, KSC5601-87을 통한 한글 2350글자만을 지원하는 완성형에 대한 사회적인 불인정 속에서 광범위한 사용자 계층을 만들었던 역사성을 가진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성의 올바른 선택은 마침내 정부의 주요 문서를 HWP로 만든 원동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HWP문서를 읽을 수 없는 사용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정보통신부의 영문 홈페이지(법과 법령 메뉴)의 경우 HWP View Program을 제공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살려서 관할 홈페이지에 HWP 뷰어 프로그램을 게시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싼 가격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볼 수 있는 DOC. PPT, XLS 등의 문서는 HWP와 다르게 특정 OS기반의 독점인 환경에서 인식이 가능한 형식들입니다. 이러한 문서들이 귀 기관의 관할 홈페이지에서 자주 게시되어 지는 것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각 기관이 사용하는 특정 문서형식에 따라 차이가 있음)
다양한 OS 사용자들이 전부 읽을 수 있는 TXT, HTML, PDF 등등의 문서 형식이 아닌 경우는 View Program를 함께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고 뷰어 프로그램을 거부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의 제품은 홈페이지를 통한 문서 제공에서 배제시켜야 할 것입니다.
<조사 대상 24곳 공통의견서 내용>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기상청, 조달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청, 병무청, 법제처, 환경부, 산업자원부, 국회, 문화재청, 특허청,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통계청, 문화관광부, 관세청, 농촌진흥청, 기획예산처, 대한민국전자정부(행정자치부 소관), 대법원, 국가보훈처, 철도청
■ 인터넷익스플로어에 최적화 되어 있는 귀기관의 홈페이지는 최소한 넷스케이프에서 동일하게 서비스 되어야 합니다.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는 oooo의 경우 네스케이프에서 원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본 메뉴의 경우도 네스케이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정보접근 불평등 문제가 조사 대상 기관 중 oooo이라 평할 수 있습니다. 현재, 특정소프트웨어가 독점적인 기반하에서 공공영역까지 잠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보소비자의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이 엄청나고 그로 인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의 확산 소지가 있기에 통상압력까지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다양한 OS,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이용하기에 불편 없는 홈페이지 구성이 필요합니다. 외국의 예를 보아도 이것은 상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전자 출원같은 공공서비스는 특정 브라우저만이 아니라 네스케이프에서도 다른 OS에서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조사 대상 13곳 공통의견서 내용>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통계청, 문화관광부, 관세청, 농촌진흥청, 기획예산처, 대한민국전자정부(행정자치부 소관), 대법원, 국가보훈처, 철도청, 문화재청
■ "인터넷익스플로어 5.X 이상에 최적화 되었습니다"라는 귀 기관 홈페이지의 문구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특정 소프트웨어를 지칭하는 표기를 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독점적인 소프트웨어를 홍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홈페이지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 대상 9개국 41개 정부 관련 홈페이지에서는 위와 같은 표기를 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었습니다.
Tweet * 의견서는 각 조사대상 마다 사례등이 다르게 작성되어 있음으로 구체적인 사례가 아래의 내용과 다를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43곳에 대한 공통 의견서 내용>
18부 4처 16청, 대한민국전자정부(행정자치부 소관), 국회, 대법원, 정부전산정보관리소(행정자치부 소관), 정보화추진위원회(국무총리실 소관) 등
1. 함께하는시민행동은 3월15일부터 4월17일까지 정부기관 홈페이지 43곳과 외국 정부 홈페이지 41곳을 비교 조사하여 4월 21일"정부홈페이지의 정보접근 불평등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http://www.ww.or.kr 참조), 자료요청 이메일주소 (namu@mail.ww.or.kr)
2. 보고서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귀 기관(www.sppo.go.kr)의 불평등 요소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보내드리오니, 의견서에 대한 사후 조치 내용을 5월 6일까지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아 래-----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성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홈페이지는 퍼스널컴퓨터라는 기계적인 수단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등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사회에 대한 전망을 내놓을 때 정보격차, 정보불평등이라는 암초가 항상 해결과제로 떠오르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해결과제 말고도 현재, 정부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접근함에 있어서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요소를 발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보내 드립니다.
■ 문서양식의 보기프로그램 제공과 TXT, HTML, PDF형식의 활용이 강화 되어야 합니다.
귀 기관은 문서의 첨부양식을 HWP 형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형 문서형식은 87년에 세워진 정부의 졸속적인 규약, KSC5601-87을 통한 한글 2350글자만을 지원하는 완성형에 대한 사회적인 불인정 속에서 광범위한 사용자 계층을 만들었던 역사성을 가진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성의 올바른 선택은 마침내 정부의 주요 문서를 HWP로 만든 원동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HWP문서를 읽을 수 없는 사용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정보통신부의 영문 홈페이지(법과 법령 메뉴)의 경우 HWP View Program을 제공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살려서 관할 홈페이지에 HWP 뷰어 프로그램을 게시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싼 가격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볼 수 있는 DOC. PPT, XLS 등의 문서는 HWP와 다르게 특정 OS기반의 독점인 환경에서 인식이 가능한 형식들입니다. 이러한 문서들이 귀 기관의 관할 홈페이지에서 자주 게시되어 지는 것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각 기관이 사용하는 특정 문서형식에 따라 차이가 있음)
다양한 OS 사용자들이 전부 읽을 수 있는 TXT, HTML, PDF 등등의 문서 형식이 아닌 경우는 View Program를 함께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고 뷰어 프로그램을 거부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의 제품은 홈페이지를 통한 문서 제공에서 배제시켜야 할 것입니다.
<조사 대상 24곳 공통의견서 내용>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기상청, 조달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청, 병무청, 법제처, 환경부, 산업자원부, 국회, 문화재청, 특허청,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통계청, 문화관광부, 관세청, 농촌진흥청, 기획예산처, 대한민국전자정부(행정자치부 소관), 대법원, 국가보훈처, 철도청
■ 인터넷익스플로어에 최적화 되어 있는 귀기관의 홈페이지는 최소한 넷스케이프에서 동일하게 서비스 되어야 합니다.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는 oooo의 경우 네스케이프에서 원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본 메뉴의 경우도 네스케이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정보접근 불평등 문제가 조사 대상 기관 중 oooo이라 평할 수 있습니다. 현재, 특정소프트웨어가 독점적인 기반하에서 공공영역까지 잠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보소비자의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이 엄청나고 그로 인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의 확산 소지가 있기에 통상압력까지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다양한 OS,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이용하기에 불편 없는 홈페이지 구성이 필요합니다. 외국의 예를 보아도 이것은 상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전자 출원같은 공공서비스는 특정 브라우저만이 아니라 네스케이프에서도 다른 OS에서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조사 대상 13곳 공통의견서 내용>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통계청, 문화관광부, 관세청, 농촌진흥청, 기획예산처, 대한민국전자정부(행정자치부 소관), 대법원, 국가보훈처, 철도청, 문화재청
■ "인터넷익스플로어 5.X 이상에 최적화 되었습니다"라는 귀 기관 홈페이지의 문구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특정 소프트웨어를 지칭하는 표기를 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독점적인 소프트웨어를 홍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홈페이지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 대상 9개국 41개 정부 관련 홈페이지에서는 위와 같은 표기를 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