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e-메일주소리스트판매자등 검찰에 고발 - 당사자들의 동의 없는 리스트 판매는 개인정보제공 금지 조항 위반 -
1.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은 최근 심각해진 스팸 메일의 확산의 주범으로 e-메일 리스트 판매 행위를 지목하고, 4월 2일(화) 오후 2시 시민 제보와 자체 조사를 통해 확보한 e-mail 주소 리스트 판매자와 메일 추출 프로그램 판매자 18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2. 메일리스트 판매/메일추출프로그램 판매는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수집 및 활용에 해당한다.
- e-메일 리스트 판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4조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위반
- 메일 주소 추출 프로그램의 판매 : 제 22조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방조 혹은 교사이자 제 48조의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
3. 스팸메일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 올해 초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 접수한 482건의 신고 중 254건(52.7%)가 스팸메일 신고였다. 그러나, 올 해에는 1월 한 달 동안 접수된 115건 중에서만 83건(72.2%)가 스팸메일 관련 신고였다.
- 시민행동의 프라이버시침해 상담 게시판에 1∼2월 중 올라온 총 69건의 게시물 중에서도 30건이 스팸메일에 관한 것이며, 스팸성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과 관련된 내용도 6건으로, 모두 더하면 36건(52.2%)에 달했다.
4. 스팸메일은 다양한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
4.1. 비용 전가
- 상업적 광고의 경우 광고를 하는 쪽이 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스팸 메일의 경우 광고를 하는 쪽은 거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반면, 광고를 받는 쪽이 메일을 받아서 지우거나 수신거부를 하는 등의 노력과 비용을 오히려 부담하게 된다. 같은 이유로 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에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 EU의 한 위원회가 지난 200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팸메일로 발생하는 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연간 100억 유로(한화 약 11조 6천4백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한국의 인터넷 인구가 전 세계의 약 4.67%를 차지한다고 볼 때, 한국에서 발생하는 스팸메일 비용도 연간 5천1백억 이상 이라고 추산할 수 있다.
4.2. 수신자에 대한 기만
-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팸메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스팸메일 발신자들은 수신자들을 속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한다.
- 수신자들의 수신거부 메일을 받지 않기 위해, 스팸메일 발신자들은 발신자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타인의 IP를 통해 메일을 발신하는 경우가 많다.
- 메일 프로그램에 포함된 차단 기능에 의해 삭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라벨링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광고'라는 표시를 하게 했으나, '광 고', '홍보' 같은 방식의 라벨링을 사용하여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 읽지 않고 지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re: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등의 제목을 사용하여 수신자를 속이는 경우가 많다.
4.3. 규제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
- 스팸메일은 수신자에게는 엄청난 개인적 이익을 안겨주는 대신 발신자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 그러나, 발신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개개인이 느끼는 피해는 상대적으로 작다. 또한 스팸메일 발신자를 추적하고 조사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상당히 높다. 때문에, 피해자 개개인으로서는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가 매우 어렵다.
5. 메일리스트 판매 / 메일추출프로그램 판매가 스팸메일 문제 악화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 스팸메일이 올 들어 특히 기승을 부리게 된 이유는 메일추출프로그램 및 메일리스트 판매 행위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메일리스트 판매는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대량 메일을 발송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이러한 메일리스트들이 수집되는 경로는 바로 메일추출프로그램을 통해서이다.
- 시민행동의 프라이버시 침해 상담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들을 살펴보면 10만원 당 거래되는 메일리스트의 주소는 약 50만개에서부터 700만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거래되어 돌아 다니는 메일 리스트는, 한 번 발송될 때마다 잘못된 메일 주소들을 제거하여 더욱 정제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스팸메일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 모든 스팸메일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냐는 논란도 있을 뿐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다. 그러나, 대량 메일의 발송을 지나치게 편리하게 만듦으로써 인터넷을 쓰레기 메일로 뒤덮게 될 메일리스트 판매 / 메일추출프로그램 판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제가 필요하다 하겠다.
- 시민행동은 이후 메일 추출프로그램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이 외에도 여러 형태의 잘못된 메일 마케팅 관행에 대해 사회적 문제제기 및 제도개선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끝
2002.4. 2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정책위원장 김동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