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 추경 심의에서도 결국 민생은 뒷전이었다.
어제(2009. 4. 29.) 국회가 28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확정했다. 이는 당초 정부예산안에 비해 5천억 원이 줄어든 것이지만, 예산절감 노력의 결과라고 보기는 힘들다. 주로 감액된 사업은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지원 등 민생지원이고, 반면 정부안대로 통과되거나 증액된 경우 세수감소 보전, 국가하천정비 등 비판여론이 높은 정부 정책 강행비용이나 일반국민에게 별달리 혜택이 없는 사업이 많다. 결국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민생은 뒷전이었던 것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줄기차게 무작정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재정건전성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감세정책 중단으로 세수 증대, 기존 낭비사업 감액 등 예산절감방안 강구, 예산누수 방지 종합대책 시행 등이 선행되거나 최소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정부는 이번 추경의 핵심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지원보다 감세정책의 실패를 덮기 위한 세수감소 보전, 경제위기를 빙자한 기존 정부 정책의 강행 등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을 끝까지 외면했고, 결국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민들의 여론이 어느 정도라도 반영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심의과정 내내 어이없는 모습만 보여주면서 국민을 실망시켰다. 상임위 예비심사 등에서 지역구 예산 증액 요구 등 심각한 경제위기에도 아랑곳없이 사익을 우선시하는 구태를 반복하여 여론의 도마에 오르내리기를 거듭했다. 어제 내린 국회의 결론도 크게 다르지 않다.
확정된 추경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세수감소 보전이나 국가하천정비사업 등은 아무 수정 없이 정부안대로 통과시키면서 민생지원 성격의 사업을 다수 삭감하는 납득하기 힘든 항목이 여럿 나타난다. 또한 증액된 사업 중에도 이미 당초예산 심의 때부터 낭비성 사업으로 지목된 사업이나 긴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산 감액의 문제점 중 대표적인 예를 들면, ●법개정 등 입법조치가 미비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유로 긴급복지(△555억), 재산담보부 융자(△661억),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455억) 등의 사업 예산을 감액했는데,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조치로 미비점을 보완하려 노력하기보다 가장 긴급한 예산을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입법조치 미비와 과다 추계 등을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확대를 위한 생계급여(△421.5억), 주거급여(△135.4억),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537억) 등에서 총 1,094억 원을 삭감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예산 증액 중 ●예비비(285억), 지방행정체계 개편(20억),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50억), 전통사찰보존지원(10억), 노사관계 선진화(10억) 등은 긴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일 뿐 아니라 정부가 증액을 요구하지도 않은 사업들이다.
한편 본예산 심의 시 낭비우려사업으로 지적되었던 사업의 예산을 증액해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장보고-Ⅱ(△151억) 사업의 경우 정부안에서 151억 감액하기는 했으나 본예산에 비하면 150억 증액한 것인데, 이 사업은 잘못된 계약조건에 의해 낭비가 우려되는 것으로 국회에서도 지적했던 사업이다.
이처럼 이번 추경예산 심의 결과는 긴급한 민생지원에 대한 의지는 부족한 반면 정부의 무리한 정책은 그냥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시민행동은 이후 추경예산 심의결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정부와 정치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국민들이 보다 상세히 알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끝.
2009년 4월 30일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박헌권 윤영진 지현
예산감시위원장 김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