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낭비우려 사업에 대해 과감하게 칼을 들이대야 -
2009년 3월 24일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약 30조원의 ‘슈퍼 추경’안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감세와 경기 침체로 인한 추가적인 세수 감소에 대한 보전 및 민생안정을 위한 세출 확대가 이번 추경안의 핵심이다.
정부로서는 지난 IMF이후 최대의 추경안을 통해 경기를 정상화시키겠다고는 하지만 일반 국민으로서는 정부가 가지는 빚의 규모로 인한 심리적인 위축과 함께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 제대로 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지난 IMF이후 첫 번째 있었던 추경안을 살펴보니 실제 심의를 담당하게 될 국회가 하나의 지표로 삼아야 할 것이 있었다.
첫째,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때 국채 및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이었다.
당시 정부로서는 세입의 차질과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따라 발생하는 12조 4,000억원 규모의 재원 대책을 위해 세수 증대를 하나의 방법으로 삼았던 것이다.
즉, 국민의 조세 부담이 경기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연말 정기국회에서 이미 예상되는 세수 감소를 유류관련세율 및 금융소득세율을 조정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될 세수 보전액을 최소화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하기보다는 면세 및 감면대상을 축소 또는 폐지하여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둘째, 불필요하거나 조정가능한 세출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었다.
우선, 공무원 임금 동결 및 행정경비 절약을 통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국방비의 경우, 시설비 위주의 예산을 삭감하여 전력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조절 가능한 예산에 대해 삭감하였다.
또한,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 고용효과가 미비한 부분을 우선 삭감하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실제 추진가능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부문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번 정부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투자소요가 크게 늘어나는 신규사업과 초기 단계에 있는 중장기 투자사업에 대한 과감한 삭감 노력이다.
신규사업이나 중장기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산 조정이 가능하다. 이는 사업 추진의 시급성, 추진 단계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낭비우려 사업에 대해 과감하게 칼을 들이대야
추경안이란 기본적으로 국가 재정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분야에 대해 추가적으로 계산을 다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과유불급한 사업에 대한 조정이나 검토를 통한 수정없이 그대로 늘리기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지난 정기국회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고, 이번 추경안에서도 반복되는 모습이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을 선두로 추진되는 현 정부의 사업 내용에 대해 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에 대한 과감한 삭감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실제 심의를 담당하게 될 국회 역시 단순히 거수기 노릇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국민이 짊어져야 할 짐을 나눌 수 있는 묘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2009년도 예산 중 낭비우려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현 정부의 추경안을 수정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국민의 짐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것이다.
* 별첨 : 1998년 1차 추경예산안 내용
2009. 3. 25
공동대표 윤영진 지현 박헌권
* 별첨 : 1998년 1차 추경예산안 내용
<표 1> 1998년 1차 추경예산 총괄표(순계 기준)
(단위 : 억원)
<표 2> 1998년 1차 추경 세출 조정내역(일반회계)
(단위 : 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