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비준결의안 상임위 상정무효화하고, 다시 재검토하라 -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당은 모두 상정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다수의 국민이 반대를 하고 있는 한․미FTA비준결의안을 사회적 합의도 없는 현시점에서 굳이 상정하고자 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회의시간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면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억지 상정을 결정한 것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헌정질서를 운운하기 이전에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고 국민의 멸시를 받아 마땅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제 누가 한․미FTA비준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검토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질서유지권은 위원장의 권한을 드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며 더욱이 다수를 점한 여당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활용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다수를 점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정당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다수의 힘을 내세워 결정한 모든 정책의 실패는 고스란히 한나라당의 책임으로 돌아 올 것이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은 제대로 회의시간을 고지하고 국회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미FTA 상임위 상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만약 논의의 결과 상정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한나라당은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길이다.
2008. 12. 18
공동대표 윤영진 지현 박헌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