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적인 경제팀의 교체가 필요하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3개 부처의 장관을 경질하는 소폭의 개각을 단행하였다. 그동안 교체 요구가 높았던 경제팀의 경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임된 채, 대신 최중경 제1차관이 경질되었다.
청와대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대신 최중경 제1차관이 경질된데 대해, 물가와 환율 문제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차관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이후에도 경제성장률이나 실업 등이 문제가 되면 실무 책임을 맡는 차관만을 경질할 셈인가? 경제정책의 최종 책임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고,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장관이 지는 것이 맞는데, 어찌 실무 책임자를 경질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 4일 성명에서도 밝혔듯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현행 경제팀은 이러한 신뢰를 상실한 만큼 전면 교체를 요구하였다.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경제팀을 대폭 교체하여 국민의 신망을 받는 전문가들로 새롭게 꾸려야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현행 경제팀의 교체를 요구하였다.
현행 경제팀이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상황임에도 청와대는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안전성을 운운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을 교체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자기 사람 감싸기가 도를 넘는 모습이다. 우리 경제가 얼마나 파탄이 나야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현재의 경제위기는 대외적인 변수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현행 경제팀의 경제 상황에 대한 빗나간 예측과 정책 대응 실패에 있는 만큼, 그에 걸맞는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만큼은 살리겠다며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초기 경제팀의 정책 추진은 실패하였다. 또한 자기 반성은 하지 않고 대외적인 여건만을 탓하는 현행 경제팀으로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 경제운용방향을 전환한다고 한들, 시장의 신뢰를 잃은 현행 경제팀으로는 그 효과도 미미할 것이다. 장관을 포함한 경제팀의 대폭적인 교체를 통해 일대 쇄신이 필요한 대목이다.
우리 경제 악재가 산적해 있다. 내실을 다지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등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신산업 발굴과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분배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경제성장률이라는 목표에 집착하다 안정적인 경제가 무너지고, 이로 인해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난무하는 악순환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현행 경제팀을 경질하고 국민의 신망을 받는 전문가들로 새로운 경제팀을 꾸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끝.
함께하는 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