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를 잃은 경제팀은 교체되어야 한다.
지난 2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며,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불과 4개월 전에 밝혔던 성장 중심의 경제운용방향에서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으로 정책방향이 바뀐 것이다. 6% 내외의 경제성장률 달성은 4% 후반으로 낮췄으며, 3.3% 이내의 물가 상승률 억제 목표는 4.5% 이내로 바뀌었다.
매년 7% 경제성장을 통해 7대 경제대국에 들어서겠다던 747 공약이 얼마나 허황된 목표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7% 경제성장을 달성하기도, 설사 인위적인 부양책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달성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자명함에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은 고환율 정책 등으로 이를 밀어 부쳤던 것이 사실이다.
경제성장률이라는 숫자에 집착한 나머지, 내실을 다지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등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성장 정책만 펴면 된다는 논리로 고환율 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한 팽창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4개월 만에 우리 경제는 오히려 성장은 둔화되고, 물가는 급등하는 스테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의 실책이 경제 안정을 해치고 불안을 확산시킨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현 경제팀은 유가 급등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적인 여건만을 탓하며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다. 분명 대외적인 충격이 있기는 하나, 무엇보다도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대응 정책 실패가 주된 요인이다. 안정 위주의 경제운용이 아닌 인위적인 성장 위주 정책이 현재의 물가 폭등을 가속화하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킨 것이다. 자기반성은 하지 않고 남의 탓만 하는 경제팀으로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
현행 정부 경제팀은 신뢰를 잃었다. 정부가 나서서 경제운용방향을 성장에서 안정으로 전환한다고 이야기 한들 시장은 이를 신뢰하지 않을뿐더러, 그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예측가능하고 일관되어야 하며, 이에 기반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현행 경제팀은 이러한 신뢰를 상실한 것이다.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경제팀을 대폭 교체하여 국민의 신망을 받는 전문가들로 새롭게 꾸려야 한다. 그래야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고유가와 원자재 값 상승, 환율과 물가 불안 등 우리 경제 악재가 산적해 있는 현실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안정 기조의 경제운용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정한 숫자에 집착한 정책 추진이어서는 안되며, 우리경제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산업 발굴과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분배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성장률이라는 목표에 집착하다 안정적인 경제가 무너지고, 이로 인해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난무하는 악순환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신망을 받는 전문가들로 새로운 경제팀을 꾸리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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