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정부가 임기말 레임덕에 버금가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공공성을 파괴하고, 무엇이든지 시장 만능주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국정 철학도 심각한 문제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국정 운영도 문제입니다. 준비 안 된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이고, 위태로운 횡보를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우려와 불만은 지지율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8대 국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민단체와 두뇌집단들은 이명박 정부의 위기 상황에서 18대 국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참석 바랍니다.
사회 :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기조발제] 2 : 00 - 2 : 15
-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 리더십, 국정운영 평가 :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1부-정치․통일외교․통상 정책] 2 : 20 - 3 : 30
-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 외교,안보,통일 정책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통상정책 : 최태욱 (한림대 국제정치대학원)
[휴식] 3 : 30 - 3 : 40
[2부-경제정책] 3 : 40 - 4 : 50
- 경제정책 :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 지속가능한 사회 :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책 : 김종달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휴식] 4 : 50 - 5 : 00
[3부-사회공공정책] 5 : 00 - 6 : 30
- 교육정책 : 이용관 (참교육연구소 소장)
- 복지정책 :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 사회복지학)
- 보건의료정책 :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건강연대 정책위원)
- 여성정책 :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