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Paper - 차별공감]은
우리 사회의 곳곳에 은밀히 감추어진 차별의 다양한 유형과 원인을 찾아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사회에 제안하는 글입니다, 이슈페이퍼 -차별공감은 언론사에 보내지는 보도자료, 차별공감 블로그, 인터넷 매체의 기사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곳곳에 은밀히 감추어진 차별의 다양한 유형과 원인을 찾아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사회에 제안하는 글입니다, 이슈페이퍼 -차별공감은 언론사에 보내지는 보도자료, 차별공감 블로그, 인터넷 매체의 기사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한 달에 25일만 밥을 주겠다니...일요일은 굶어라?
-서울시의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의 급식일수조정을 요구하며-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 가구의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여 집에서 식사를 배달받아야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루 한 차례 식사를 배달해주는 복지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5년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해당 지자체가 급식인원, 급식단가 및 급식일수를 결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지방이양전 보건복지부는 급식단가 2000원, 월25일을 지원해왔다. 서울시도 사업을 지방이양시점인 2005년 이후부터 작년까지 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왔다. 그 사이 물가가 많이 상승했으니 같은 단가에서 도시락의 질을 낮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나마 다행으로 작년 서울시의회 한 의원의 문제제기를 통해 급식단가가 500원 인상되었고 올해부터 서울시가 지원하는 급식단가는 2500원이다.
그러나 여전히 단가의 문제는 남아 있다. 당장에 결식아동의 급식단가 3000원과 비교해도 500원의 차이가 난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이유는 아동과 노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다. 만약 아이들의 급식단가가 노인보다 낮았다면 그 사회적 저항은 엄청났을 것이다. 그러나 노인은 스스로가 저항할 힘도 없거니와 저항을 대신할 대리인이 없다. 또한 아이들에 대한 급식은 투자라고 보지만 노인들에 대한 급식은 그저 국가가 베푸는 자선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선거 시기 노인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태도와 비교해 보면 그 양면성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더 결정적인 문제는 급식일수에 있다, 한 달에 25일. 일요일은 급식 배달이 없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한 일요일은 굶어야 한다. 월~토요일까지는 배달되는 한 끼 식사로 두 끼니를 해결하기도 하고 세 끼니를 해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요일은 그조차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재가노인급식배달사업을 위한 예산을 구청에 지급할 때 월 25일을 기준으로 한다. 일요일 급식은 예산으로 잡혀져 있지 않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그럴까?
2007년 서울시 의회 회의록을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든다. 하나는 단편적 사고이다. 급식단가와 급식일수로 책정되는 급식예산. 급식단가의 적정성을 따지면서 급식일수의 적정성을 따져 볼 생각을 못했다면, 서울시 의회의 단편적 사고와 직무유기에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지역사회로 책임의 일부를 미루는 태도이다.
"급식지원사업은 사실 정부부분 예산에 100% 의존을 꼭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사실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약 135개소의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시 예산으로 정부가 충당해 주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일부 민간단체 등에서도 노력이 곁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제7대 보건복지위원회 제33회 제4차 회의록 중 복지담당공무원의 발언-
지자체가 민간에게 기대고 있는 사이 거동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식사를 거르고 있었을 것이다. 물론 지역사회내의 여러 기관들이 노인들을 식사를 책임져 왔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노인들에게 또 다른 '수치감'을 주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밥'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에게 어떤 수준의 복지를 기대할 수 있을까? 화려한 서울의 야경과 일요일을 굶는 노인 중 어느 것이 진짜 서울시의 모습일까?
일주일 한 끼의 식사를 더 챙기는 것이 재정적으로 아주 큰 부담을 아닐 것이다. 한 해 6억9천만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우선은 추경예산편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마저 어렵다면 서울시의 예산을 다시 뜯어보아야 한다. 재가노인들의 주말 한 끼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몇 가지의 전시행정사업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시민들은 서울시의 결정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서울시가 앞장서서 급식일수를 조정한다면 대동소이할 것으로 판단되는 다른 지자체의 급식일수 조정에도 영향을 미쳐 그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일 먼저 집안의 어른에게 맛있는 반찬과 식지 않은 음식, 따뜻한 밥을 올려왔던 우리의 예절과 문화는 아직 일반시민의 생활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 부디 서울시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기를 바라며 아래의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수용해 주길 바란다.
1. 서울시는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의 기준일수를 현행 월 25일에서 년 365일로 바꾸고 추가 비용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하라.
2. 서울시는 정확한 급식수요에 대한 파악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의 급식단가를 현실화하라.
시민행동은 서울시가 이 요구에 신속히 화답해 주기를 기대하며 인터넷의 블로그, 토론방과 게시판을 통해 노인급식단가와 급식일수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선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모으는 작업을 지속할 것이다.
공동대표 윤영진 지현 박헌권
시민행동 정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