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수당 실태조사,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해야
최근 공공기관 감사, 지자체장 등의 외유성 해외출장 사건에 이어 지자체 공무원들이 수년간 조직적으로 허위 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를 지급받아 온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들 국내외 출장비, 초과근무수당의 허위수령 및 목적외 사용 등의 부조리는 이미 공직사회에 만연해있는 이른바 ‘관행적 부조리’로서 그동안 시민단체와 언론은 물론 정부 스스로에 의해 적발된 것만 해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다.
따라서 이 일은 적발된 기관만의 특수한 사건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전 공직사회의 부패상을 보여주는 수많은 예 중의 하나일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행정자치부가 성북구청 사건을 계기로 전 지자체에 대해 허위수당 및 출장비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늦었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
다만 이 일을 마치 지자체만의 문제인 양 치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태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중앙정부, 지자체, 정부산하기관 등 각급 공공기관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시민행동은 작년 모 정부산하연구기관에서 수년간 벌어진 허위출장 사건에 제33회 ‘밑빠진독상’(시민행동의 예산낭비 사례고발 프로그램)을 수여하면서 중앙부처인 노동부 공무원이 장관에게 올린 ‘허위출장 일소’ 건의문을 공개한 바 있다.
이외에도 허위수당과 출장비가 문제된 사례는 부지기수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정부는 이러한 허위수당과 출장비 등 문제가 전 공공기관에 오랫동안 실재한 부조리임을 인정하고 차분하면서도 강력한 근절조치를 강구해야 마땅하다.
우선 행자부가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지자체 허위수당 실태조사를 지자체에 국한시키지 말고 범정부적 조치로 발전시켜 각급 공공기관 전반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및 시정방안을 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허위수당 문제는 워낙 오랫동안 있어온 부조리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간단한 대응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그냥 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님도 분명하다. 정부가 진정 부조리 척결 의지가 있다면 이처럼 연쇄적 사건으로 국민 여론이 고양된 시점을 놓쳐선 안 될 일이다.
나아가 허위수당과 마찬가지로 고질적 부조리이면서 특히 고위직 공직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 개선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윗물이 흐린데 아랫물만 깨끗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도리어 윗물이 깨끗해야만 아랫물이 제대로 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공직사회 전반적 부조리에 철저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위공직자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2007년 6월 15일
『 시 민 행 동 』
공동대표 윤영진 지현 박헌권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