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환경단체 공동 성명
서울 행주대교에서 시작해 인천을 거쳐 서해로 접어드는 경인운하 사업은 길이 18㎞, 수심 6m, 저폭 100m에 이르는 인공 물길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경제성 미달과 환경폐해를 문제로 엄청난 사회적 논란을 빚어왔고, 2003년 9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면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경인운하 사업이 근본에서부터 잘못되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건교부와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민사회의 갈등은 벌써 10년을 넘어섰다. 이러한 문제를 전면 해결하고자 건교부와 시민사회는 2005년 벽두부터 6차례에 걸친 굴포천 방수로 관련 민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동년 7월에 건설교통부, 환경부,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굴포천 유역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새로운 형식의 사회적 합의를 얻고자 하는 노력의 결실이었다. 이제 ‘협의회’는 지난 1년 반여의 지난한 논의과정을 마무리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는 순간에 서 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을 염려한 경인운하 건설 찬성측은 협의회의 위상을 폄훼하는 발언을 일삼으며 협의회가 경인운하 사업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에 시민환경단체는 1년 반여 간에 걸친 사회적 합의기구의 논의를 짓밟고 합의이행을 거부하는 움직임에 엄중한 경고를 표한다.
경인운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협의회에 참여했던 모든 구성원은 협의회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그것을 사회적 합의로 받아들이고 결과에 순응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을 염려하여 경인운하 사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투표를 거부하고 협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부정하는 발언과 행위를 일삼아서는 안 된다. 협의회에 참여했던 모든 구성원은 경인운하 사업은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한다는 합의내용을 끝까지 이행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굴포천 유역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합의했던 거버넌스 정신을 존중하여 10여년에 걸친 경인운하 건설의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마무리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07년 1월 25일
가톨릭환경연대, 기독생명평화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생태지평연구소,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