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한 타당성 검토 없는 지방공항 증설에 반대한다
오늘(1월 19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의 해당지역 방문 이후 정부에서 영남신공항 건설, 무안공항 활주로 확장 등 지방공항 증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기존의 지방공항 대부분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건설중인 공항들도 수요가 너무 적어 개항 및 착공시기를 미루는 등 난관에 처해있음을 감안할 때 이는 타당성 없는 사업을 대통령의 정치적 고려를 뒷받침하기 위해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에 건교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영남신공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를 한 바 없으며, 당장 시작한다 하더라도 10년 후에나 만들어질 일이므로 미래 상황을 대비하여 건설 여부부터 검토를 시작하려고 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무안공항 확장에 대해서는 사실임을 인정하면서 수요증가 등이 예측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즉 무안공항 확장, 영남신공항 건설 검토 등이 추진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 지시 때문에 무리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공항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돌이켜볼 때 이러한 건교부의 해명은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주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판단된다.
근래 신규 지방공항 건설은 대체로 실제적 필요성보다는 해당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략적 고려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지방공항들이 우려한 대로 수요가 너무 적어 심각한 적자 상태에 놓여 있거나 개항시기를 미루면서 어쩔 수 없이 지지부진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400억원 가까이 들여 지은 예천공항은 개항한 지 2년이 채 못 된 2004년 아예 폐쇄되기까지 했다.
운영중인 지방공항들도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위 기사를 보도한 언론은 건교부 등의 자료를 토대로 전국 15곳의 공항 중 10곳이 적자 상태이며, 2006년에만 총 적자규모가 400억 가까이 된다고 밝혔다.
이미 건설된 지방공항들의 상태가 이런데 인근지역에 또다른 공항을 건설하거나 건설중인 공항을 확장하는 것은 매우 특수한 요인이 있지 않고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모르고 있을 리는 없다.
문제는 지역 주민의 환심을 얻고자 하는 정치권의 불합리한 정책 결정이 행정부에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 압력 행사자가 대통령이라면 애초에 엄정한 타당성 검토 따위는 기대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근래 지방공항 신규 건설과정에서도 감사원 감사결과 수요를 부풀리는 등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짜맞춘 엉터리 타당성검토를 했음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내막이 밝혀져도 이미 건설하기 시작한 공사는 좀처럼 중단되는 법이 없고, 결국 그로 인한 부담은 국민이 나눠 지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은 지난 관련 발언을 취소하거나 진의를 해명하여 행정부가 대통령 약속 뒷받침 차원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일을 방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 지방공항 건설사업이 대부분 비효율적 사업으로 판명되고 있는 지금, 엄격하고 투명한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여 객관적으로 필요성이 입증되는 사업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지방공항 신설 및 확장은 불가함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지역 민원성 공항 건설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과거 지방공항 건설 강행으로 인한 비효율적 예산낭비가 이미 상당한 액수에 달한다. 예산이야 낭비되든 말든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해명하고, 엄정한 타당성 검토 없는 사업추진이 불가함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적극적 조치를 기대한다. 끝.
2007년 1월 19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지현 윤영진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