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하는시민행동은 MS 익스플로러기반에서만 작동하는 전자정부서비스의 개선을 촉구하는 취지로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질의 내용에는 2002년, 개통된 전자정부서비스를 익스플로러에서만 이용가능하게 결정했던 행정부처(혹은 결정 단위)와 정책 결정에 참여한 공무원(당시 소속, 직위, 성명), 전자정부 홈페이지 설계업체의 공개와 Active X의 유지를 위해 MS사와 협의하고 있다는 소문의 진위 여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행정부처 협의 내용, 현재의 문제점(비 MS 이용자 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의 공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ctive X 기반의 전자정부개선을 위한 공개 질의서
함께하는 시민행동 2002년부터 MS사의 소프트웨어가 아니면 전자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소프트웨어 이용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MS사의 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서비스를 차별하는 전자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사례라는 것은 누차 지적을 통하여 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MS사의 익스플로러에서만 동작하는 Active X 방식을 전자정부가 선택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Active X 방식은 보안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악성 코드, 스파이웨어 등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실제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켜 왔습니다. 결국, MS사의 익스플로러7에서는 Active X를 해킹 위험 요소로 판단하여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전자정부의 예를 들면 각종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의 주관부서로서 관련 정책결정의 책임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질의를 드리오니 각 항목별로 1월 안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02년, 개통된 전자정부서비스를 MS사 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에서만 이용가능하게 결정했던 행정부처(혹은 결정 단위)와 정책 결정 공무원(당시 소속, 직위, 성명), 전자정부 홈페이지 설계업체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전자정부서비스가 MS사 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하게 만든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다양한 브라우저(익스플로러,넷스케이프,사파리,오페라,파이어폭스 등)에서도 작동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보안 유지 프로토콜인 SSL(secure sockets layer)을 전자정부서비스에서 배제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Active X 방식이 아니어도 응용소프트웨어 기술로 기존 보안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리눅스, 매킨토시 이용자들도 전자정부 보안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고려되지 않고 채택되지 않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리눅스 또는 매킨토시 운영체제를 이용하거나 MS 운영체제를 이용하면서도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국민은 지속적으로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즉, 불가피하게 MS 운영체제에서 익스플로러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MS사의 소프트웨어를 강매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행동은 다른 국가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이러한 예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MS 익스플로러7에서는 Active X를 보안 위협요인으로 간주하고 설치되는 것을 막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익스플로러6 수준에서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해야 됩니다. 정부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 정부측 관계자가 익스플로러7에서 Active X가 작동할 수 있도록 MS사와 협의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 부처와 담당 공무원(소속, 직위, 성명), 협의 기간, 협의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8. 리눅스, 매킨토시를 이용하는 사람도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MS사의 제품을 쓰지 않아도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견해에 반대한다면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주시고 수용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과 그 실행시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7.01.18
시민행동
공동대표 지현, 윤영진
정보인권위원장 민경배
댓글 '2'
나무
시민행동은 위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해왔었구요. 잠시동안만 반향과 소규모의 시정조치가 있었을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끈질기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오픈웹(http://www.openweb.or.kr)'에서는 작년 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방면에서 정부를 압박해야겠죠.
예전 성명서는 인터넷에서 반향이 있었습니다. (http://blogbbs1.media.daum.net/griffin/do/blognews/ngo/read?bbsId=B0010&articleId=447)
다방면으로 알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
정부홈페이지의 정보접근 불평등 보고서 2002
http://action.or.kr/home/bbs/board.php?bo_table=inforight_news&wr_id=505&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C0%FC%C0%DA%C1%A4%BA%CE&sop=and&page=2
노리추안내와 전자정부 홈페이지 (egov.go.kr)의 정보접근 차별요소 2003
http://action.or.kr/home/bbs/board.php?bo_table=inforight_news&wr_id=485&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B3%EB%B8%AE%C3%DF&sop=and
예전 성명서는 인터넷에서 반향이 있었습니다. (http://blogbbs1.media.daum.net/griffin/do/blognews/ngo/read?bbsId=B0010&articleId=447)
다방면으로 알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
정부홈페이지의 정보접근 불평등 보고서 2002
http://action.or.kr/home/bbs/board.php?bo_table=inforight_news&wr_id=505&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C0%FC%C0%DA%C1%A4%BA%CE&sop=and&page=2
노리추안내와 전자정부 홈페이지 (egov.go.kr)의 정보접근 차별요소 2003
http://action.or.kr/home/bbs/board.php?bo_table=inforight_news&wr_id=485&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B3%EB%B8%AE%C3%DF&sop=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