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작년에만 9천억원에 가까운 세금이 투입된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개혁안 초안이 제시되었다. 정부는 이 안을 바탕으로 연내 최종안을 확정하여 공무원연금 개혁을 관철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의 시급성이 더한 공무원연금 개혁 초안이 이제야 제시된 것도 문제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퇴직 및 현직 공무원의 고통분담이 거의 없는 ‘반쪽짜리’ 개혁안에 불과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인 다수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밝힌 연금개혁안의 주요 골자는 현직공무원 연금액의 보수기준 구간을 현행 ‘퇴직 직전 3년간의 평균 임금’에서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 임금’으로 바꿔 연금급여액을 월 소득 대비 현행 70%에서 최대 50% 까지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는 향후 12년에 걸쳐 현재 월 보수액의 8.5%에서 2018년까지 13.1%로 인상해서 공무원들의 부담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즉, 공무원 연금 내에서만 보면 조금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신 공무원의 퇴직수당을 현재 월 급여의 6%에서 민간기업 수준의 퇴직금인 15%까지 9% 정도를 인상키로 했다. 또 신규공무원에게는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소득의 1%에 해당하는 저축계정을 신설해 소득대체율 감소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이 안은 ▲연금지급액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증액된 퇴직수당을 국가재정으로 보전해주고 ▲현재 퇴직공무원의 연금조정 기준에서 문제된 물가상승률+정책조정 중 정책조정부분을 그대로 인정해 현 퇴직공무원의 연금에 대한 개혁은 전무하며 ▲퇴직금을 현실화 함에도 불구하고 보수기준 구간을 퇴직 전 3년의 평균임금에서 재직기간 평균임금으로 바꾸는데 있어 매년 1년씩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원래 계획인 재직기간 평균임금이 되는데 20-30년의 기한이 필요하고 ▲신규공무원에게 저축계정을 신설해 연금 소득을 보전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 안대로 공무원연금 제도가 바뀌어도 상당기간 국가재정 부담이 개선되지 않는 등 본래 개혁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
결국 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통분담 조치가 없고, 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부분을 정부 부담인 퇴직수당 인상을 통해 보전해주게 되므로 앞으로도 수십년간 막대한 공무원연금 적자는 그대로 발생하게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납세자인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또한 제도 개혁 이후 신규공무원과 기존공무원 간의 격차가 너무 커져 공무원사회 내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불씨를 안고 있다.
이처럼 전, 현직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대로라면 개혁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정부가 부담하는 재정부담(연금의 정부부담액과 연금부족금 보전금, 퇴직수당, 저축계정)은 2010년에는 현행 제도일 경우 5조9,937억원에서 5조5,957억원으로 줄지만 2020년에는 17조6,525억원에서 18조1,890억원으로, 2030년에는 36조9,015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한다고 한다.
반면 2006년 12월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법안이 본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의 신규공무원과 동일한 현행 소득의 9%에서 2018년까지 12.9%로 높아지고 지급 급여 수준은 현재 60%에서 50%로 낮아진다. 그러나 이마저도 국민연금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아 한 번 더 손질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인 다수 국민에게는 연금 안정화를 통해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개혁을 감수하라고 하면서 공무원들은 아무런 고통분담 없이 모든 부담을 다수 국민과 미래세대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공무원 임금수준도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대비 91.8%에 달할 만큼 현실화되어 있고 정년보장 등 민간기업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안정성을 갖고 있는 등 더 이상 공무원 집단이 일반국민에 비해 과도한 연금 혜택을 누려할 할 정당성은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처럼 부실한 개혁안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집단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올해가 대선 시기라는 점 때문에 정부가 이 정도 개혁안에서도 후퇴하거나 그동안 공무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위해 은근히 내비쳤던 정년연장 카드 등을 제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국민들의 배신감은 더 한층 증폭될 것이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떻게 되는가는 이후 군인연금, 사학연금 개혁에 끼칠 영향이 막대하다.
시민행동은 정부에 보다 강력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촉구하는 한편 이후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공적연금 개혁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여나감으로써 개혁이 좌초되거나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공동대표 지현 윤영진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