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초 시민행동은 사무처 상근인원의 대폭 감소라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임원, 비상근 활동가, 회원들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조직 운영 방식을 개척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전의 사업과 조직 운영 방식에서 잘 벗어나지 못했고, 그 결과 당초 계획했던 대부분의 사업들이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소셜런치, 예산통 팟캐스트 등 새롭게 시작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새롭게 함께하실 분들을 만난 것은 의미있는 성과였으며 향후 새로운 사업들의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조직
2014년 말 999명이었던 회원 규모는 2015년 말 1,010명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약정회비 역시 9,680,500원에서 9,940,500원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사무처 규모가 상근 활동가 3명, 반상근 활동가 2명, 비상근 활동가 3명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최근 4년간 회원 수의 변동 상황
■ 소셜런치 총 9회 진행
시민행동이 관심 가지고 있는 주제나 현안에 대해 잘 이야기해주실 수 있는 시민행동 내외부의 전문가, 활동가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성명 등의 고전적 방식 외에 시민행동의 관심사들을 풀어내는 새로운 방식으로 의미가 있었고 시민행동과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데 효과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전시키지 못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 구글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정보공개 소송 일부 승소
미 NSA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에 대해 구글이 협조한 탓에, 전 세계의 구글 이용자들의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이에 유출 내역에 관해 당사자에게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구글이 거부함에 따라 2014년 7월 여러 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년 9월 승소했습니다.
■ 주민등록법 위헌 소송 헌법 불합치 판결
2004년 주민등록번호 변경 캠페인을 시작하고, 이후 여러 차례 행정소송 및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12월 말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2017년 말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행동으로서는 12년만에 얻은 결실이며 한국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주민참여예산 시민교육위원회 구성
주민참여예산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5년 3월 주민참여예산 교육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들 교육위원들이 주민교육을 20회 진행하고 5회의 간담회/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2015년 6월부터 월 1회 주민참여예산 월례공부모임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지역의 활동가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 팟캐스트 예산통
‘김종배의 시사통’ 팟캐스트 프로그램의 하나로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지역 예산, 문화∙체육 예산, 주민참여예산 등 예산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소개하고 논의하는 팟캐스트를 운영하였습니다. 매 회 2~3만명의 청취자에게 예산에 관해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게스트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관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팟캐스트 운영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 주요 현안 대응 및 연대활동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촉구 활동, 삼성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 활동, 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운동에의 참여 등 시민행동의 고유 사업 영역과 관련된 이슈들, 혹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활동했습니다.
■ 추진되지 않은 사업
사무처 역량의 감소로 인해 2015년 총회 때 제출되었던 여러 사업계획 중 메가스포츠 대책위원회, 복지예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고용행복지수 발표, CSV(공유가치창출) 토론회 개최, 사업별 소액모금 활성화, 국가의 일 포럼 등이 구체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2016년에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2개의 핵심 사업들을 선정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가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시민들의 시민단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여의치 않은데다 조직규모 축소 등으로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시민행동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시민행동의 공동대표님,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상근자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2015년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몸에 맞는 옷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조직개편으로 상근활동가의 수가 감소하였기에 조직 규모에 적합하면서도 파급력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행동과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셜런치의 경우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시민행동의 관심사를 풀어냈다는 점과 시민행동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합니다. 다만 시민행동 내부에서 갖았던 관심사를 시민행동 외부에서 도출해 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회원 및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의견을 도출해내고 집약할 수 있는 창구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예산센터 사업의 팟캐스트 예산통 사업도 소셜런치와 같이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예산문제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에는 홍보와 운영에 대해 개선된 모습으로 사업을 지속하기를 기대하며 메가스포츠 대책위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간 시너지를 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좋은기업센터의 2015년 사업 대부분은 상근활동가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과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됩니다.
201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시민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참여예산 월례공부모임을 통해 지역 네트워크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평가합니다. 현재 네트워크 구성원들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무엇을 할 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이며 사업 목적에 맞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보고서를 통해 여전히 재정적인 여건과 인력부족으로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회복 목적으로 2004년 ‘주민등록번호 변경’ 캠페인에서 시작한 정보인권운동이 2015년에 주민등록 위헌 소송 불합치 판결을 얻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얻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신 많은 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2016년에는 2015년 고민했던 부분을 반영하여 계획한 사업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 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 강 명 신
2015년 2월 29일
고생많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