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채연하 사무처장은 지난 7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의 토론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은 정남진 활동가와 정희주 활동가도 참석하여 지방재정분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들을 청취하였습니다. 심포지엄은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진행된 재정분권 1단계의 운영성과와 재정분권 2단계의 과제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들의 지방재정에 대한 논문 발표를 통한 청년들의 생각들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재정분권 1단계의 운영성과에 대한 내용은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의 발표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발표에서 이재원 교수는 기존의 지방분권의 한계들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중앙이 지방을 인식하는 방식의 한계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역량 강화에 대한 문제들의 보완이 필요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 패널들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특히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 참여 토론 및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재정분권 2단계의 과제에 대한 내용은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의 발표 내용으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채연하 사무처장은 이번 토론에 참여하여 지방재정분권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논의에 함께하였습니다. 채연하 사무처장은 지역의 세출구조를 맞추기 위한 국고보조금 체계 조정, 재정분권의 과정과 지역의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역할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지방의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촉구하였습니다.
토론 이외에도 논문대회를 통해 선정된 청년들의 지방재정분권 논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를 통해서 청년들이 지방재정분권에 대해 고민하고 바라보는 시각을 알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청년 논문대회 발표를 비롯하여 이날 심포지엄은 지방재정분권에 대한 학계와 시민사회, 의원들과 청년들의 생각이 교차하며 서로의 의견을 듣고 고민하던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 심포지엄 자료집 내려받기(지방재정학회 홈페이지) : 이곳을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