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민행동에선 - [제4화] 민주주의를 향한 마라톤, 참여예산제도

[제4화] 민주주의를 향한 마라톤, 참여예산제도 – 우크라이나 키예프 주/이도협 인턴

(2021.03.31) 정희주 https://actionkr.iwinv.net/454573

우크라이나는

1991년 12월 소비에트 연방이 와해되고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 노선을 밟게 된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2004년 대통령 부정선거가 원인이 된 오렌지 혁명, 2013년 유로마이단 사건, 2014년 친러 성향 반군과의 돈바스 내전과 크림반도 위기와 같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2019년 5월, 우크라이나 국민이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다는 목소리는 바로 ‘투표’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우크라이나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인민의 종(Servant of the People’이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코미디언‘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다. 그는 극 중 대통령 역할로 우크라이나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역할을 했다. 블라디미르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일은 시민들의 일종의 거대한 항의였다.

키예프 주의 참여예산제도

키예프 주의 참여예산제는 우크라이나 중앙 정부의‘분권화 정책 시행’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주민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 진행되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이자 키예프 주의 주도인 키예프 시는 2016년 9월 처음으로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로부터 약 3년 뒤인 2019년 7월, 참여예산제도 총 2회가 마무리되었고, 2번째 참여예산 때엔 시민의 약 4.5%가 투표에 참여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키예프 시에서 시행한 참여예산제로 성공한 프로젝트의 수, 예산액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3개의 범주를 나타낸 표이다.

<표2> 키예프 시 참여예산제 3개년 현황

	2017	2018	2019
최종 선정된 프로젝트 수	62	141	341
프로젝트에 투입된 예산 총액 (우크라이나 화폐단위, 흐리브냐)	49,996,027	149,171,200	149,824,056
최종 선정된 프로젝트 상위 3개	교육, 스포츠, 환경	교육, 스포츠, 그리고 문화관광	교육, 시민사회, 스포츠

출처: The “Community budget” platform (www.researchgate.net)

키예프 주의 지역예산위원회에 속해 있던 한 위원은 키예프 주의 참여예산제도 도입으로 시민 사회의 역량이 증가되었으며, 사회적 기업들의 참여를 견인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참여예산제도가 시민의 자질을 길러주는 일종의 학교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였다. 실제로 홈페이지와 SNS(페이스북)를 통해 참여예산제도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으며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공간이 개설되어 있다.

온라인 플랫폼(https://gb.kyivcity.gov.ua/)에서 키예프 시의 참여예산제의 진행 상황을 살펴볼 수 있으며, 키예프 시민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프로젝트에는 제안한 이유, 예상되는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프로젝트 실행 시 주의할 점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이때 시민들은 자유롭게 프로젝트의 하단에 자신의 코멘트를 남길 수 있으며 프로젝트 제안자는 자신의 페이스북 아이디로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남기기도 한다.

키예프 시 당국은 플랫폼을 통해 받은 프로젝트를 심의한 뒤 프로젝트 제안자에게 통과유무를 심사이유와 조언을 함께 첨부해 통보한다. 심의에 통과한 프로젝트들은 전체 공개 전자 투표로 부쳐진다. 전자 투표의 경우 투표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자메일이나 SNS의 프로필이 아닌‘공인인증서’와‘통신사 계정’등을 사용하여 식별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득표수에 따라 프로젝트는 등급이 부여되며 시 당국은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예산 투입과 해당 분야 전문가(코치) 파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2021년 2월 9일 현재, 키예프에서는 3월 중순까지 2021년의 시민들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공모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