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민행동에선 - [제1화] 주민이 공기업의 이사가 되는 상상

[제1화] 주민이 공기업의 이사가 되는 상상 –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사례/이도협 인턴

(2021.03.10) 정희주 https://actionkr.iwinv.net/452044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서울시 금천구청장)이 지정한 시설과 사업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금천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2004년 10월 설립되었다. 현재 공단은 독서실, 체육센터, 축구장, 주차장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까지 주민의 삶과 밀접한 시설들을 운영하는 만큼 공단의 경영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면서‘안전제일 시설물 사고 제로 공단’,‘고객 만족 향상을 위한 윤리경영 강화’,‘경영혁신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나눔과 상생의 사회적 가치 창출’, 총 네 가지의 핵심경영목표를 가지고 지방공기업의 모범 사례를 선도 해 나가고 있다.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참여예산제도

지방공기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출자하여 출연한 특별법인 기업이다. 이때 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되며 그 세금으로 주민의 다양한 복리시설(교통, 체육, 주차, 장례 시설 등)이 관리되는 만큼, 정부의 예산이 투입된 여러 기관 중 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영에는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우수 지방공기업으로 선정된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지역주민들이 시설관리공단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지방재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꾀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주민참여형 혁신 플랫폼’을 마련하였다. 이 플랫폼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뿐만 아니라,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경영체제를 포함하고 있다. 즉, ‘주민이사제’를 도입하여 주민이 예산편성을 직접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공단 이사회에 주민이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주민이사제’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견을 표명할 뿐만 아니라 공단 이사회의 주체가 되어 직접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모든 지역주민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관내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는 물론이고 예산편성과정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의 의지를 가진 금천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의 추첨은 무작위로 이루어진다. 동별로 2명씩 10개 동, 총 20명의 지역주민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된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견들을 수렴하고 주민제안사업 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시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다음은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의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 공고이다,

<그림1>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의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

금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환으로 ‘주민참여 혁신 플랫폼’을 운영한 결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넘어서 민주적으로 주민 중심, 주민 주도형의 경영체제를 확립할 수 있었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지역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민주적인 예산 운영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 이로써 중요한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받아 2020년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집행과 활성화는 다른 지방공기업에서도 적극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참고자료

김지만(201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