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여전히 편중지원 성명/논평/보도자료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 참여단체들은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 배분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채 과거 정액단체로 지원받던 단체에 편중되어왔음을 밝혔고 이를 시정해 국민의 혈세 낭비를 방지하도록 요구해왔다. 그러나 최근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결과를 발표한 10개 지역의 지원결정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여전히 편중 지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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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3-02

국회개혁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성명/논평/보도자료

국회개혁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17대 국회는 전체의원의 63%가 초선의원으로 물갈이되며 제 2의 제헌국회라는 칭송을 받으며 개혁의 열망과 국민적 기대를 안고 탄생했습니다. 17대 국회도 이런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구태를 극복하고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며 일하는 국회와 생산적인 국회가 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17대 국회의 6개 월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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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22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환경·시민단체의 입장 발표 성명/논평/보도자료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환경·시민단체의 입장 발표 단기적인 지역지원이 아니라, 핵폐기물 관리의 종합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 입법으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심의 중에 있다. ○ 이 특별법안은 부안사태이후 표류하고 있는 핵폐기장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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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21

선거법 개정 관련 시민행동의 의견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해 11월 15일 선관위에 선거법관련 시민행동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선거법의 표현의 자유 및 참정권 침해와 관련한 인터넷실명제 폐지, 부재자 투표 개선의 두가지로 의견을 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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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21

저작권법제27조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의견서 성명/논평/보도자료

올 1월 16일부터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발이 날로 확산되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 등이 사적 이용의 범위를 현재보다도 더 축소하려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과 저작권 강화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공동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이 국회 앞에서 1인시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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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