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엉터리 정보공개에 대한 해명과 재발방지책 요구 [1] 성명/논평/보도자료

시민행동은 형평성 없는 지원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의 현황파악을 위해 3월1일 서울시의 사회단체보조금지급내역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며, 3월 17일 서울시로부터 관련정보를 공개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는 가장 민감한 사안인 새마을운동 등 국민운동 3개 단체의 자료가 누락되어 있었으며, 시민행동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항의하자 뒤늦게 추가...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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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3-23

'중부농축산' 감사결과 71억원 변상조치 성명/논평/보도자료

시민행동이 2003년 10월 제26회 밑빠진 독상을 수여하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충남 중부농축산물물류센터 예산낭비 사건’에 대해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감사결과 시민단체가 지적한 문제가 사실로 드러나 71억원의 손해금액에 대한 변상조치와 담당공무원 징계를 요구하였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아래는 위 사업에 대한 개요이며, 당시 밑빠진 독상 보고서는 첨부파일로 올려놓았...

• 시민행동
• 조회 수 1799
• 2005-03-17

"7명중 한명 꼴로 잦은 상임위 이동" 국회전문성 저해시켜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해 부터 지속되어온 국회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사임, 보임에 관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본인이 활동중인 위원회를 그만두는 것을 사임이라고 하고, 빈 상임위를 채우는 것을 보임이라고 한다.) 16대 때에도 총 1256회의 사 · 보임이 있었고, 17대 와서도 현재까지 123회(2005.01.01 기준)의 사 · 보임이 있었다. 이에 잦은 사 · 보임이 의원 개인과 ...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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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3-15

국회 상임위원회 사.보임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보도자료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해 부터 지속되어온 국회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사임, 보임에 관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본인이 활동중인 위원회를 그만두는 것을 사임이라고 하고, 다른 위원회로 옮겨가는 것을 보임이라고 한다.) 16대 때에도 총 1256회의 사 · 보임이 있었고, 17대 와서도 총 123회(2005.01.01 기준)의 사 · 보임이 있었다. 이에 잦은 사 · 보임이 의원 개인과 상...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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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3-15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 정책토론회 토론 요지문 성명/논평/보도자료

정보통신부의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 정책토론회 토론 요지문입니다. (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중장기정보보호로드맵(안)을 3월 8일에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적인 제약상 보다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음으로 함께하는시민행동이 부가적으로 입장 표명할 바가 있다면 추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99년부터 프라이버시 보호(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운동을 진행해 오면서 느낄 수 있는 ...

•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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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