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의 4월 국회발의를 반대하며,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의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의 4월 국회발의를 반대하며,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3월 8일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 주최로 열린 저작권법 공청회에서 공개된 전문개정안은 문화관광부가 수년 동안 준비해 온 법안이라고 보기에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공청회 자리에서 제기된 문제들만 보더라도, 준비과정에서 다...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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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3-30

납세자부담 아랑곳없는 국회 의원입법 실태 성명/논평/보도자료

국회법 제79조 제2항에 따르면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하는 법률안 기타 의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법안비용추계제도’라 한다. 법안비용추계란 법안 발의시 해당법안 입법에 수반되는 소요예산을 미리 가늠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고려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민행동은 이처럼 좋은 취지에...

• 시민행동
• 조회 수 1326
• 2005-03-28

납세자부담 아랑곳없는 국회 의원입법 실태 성명/논평/보도자료

국회법 제79조 제2항에 따르면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하는 법률안 기타 의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법안비용추계제도’라 한다. 법안비용추계란 법안 발의시 해당법안 입법에 수반되는 소요예산을 미리 가늠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고려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민행동은 이처럼 좋은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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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수 2905
• 2005-03-28

[성명] 대화와 합의 없는 입법 강행은 대립과 갈등을 반복할 뿐이다. 성명/논평/보도자료

노동계의 대화 참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열린우리당, 그리고 경영계는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최대 현안이기에 입법 강행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기보다는 성실한 대화와 논의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

• 꾸리
• 조회 수 2704
• 2005-03-23

대화와 합의 없는 입법 강행은 대립과 갈등을 반복할 뿐이다. 성명/논평/보도자료

노동계의 대화 참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열린우리당, 그리고 경영계는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최대 현안이기에 입법 강행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기보다는 성실한 대화와 논의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노사정대표자회의 비정규직 논의...

• 꾸리
• 조회 수 1379
• 200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