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사회단체보조금 국민운동단체에 336억 이상 지원 성명/논평/보도자료

- 국민운동단체를 비롯한 과거 13개 정액단체에 730억(60%) 편중지원 - 사업비가 아닌 단체운영비로 461(37.8%)억 지급 - 심의위원회 민간참여비율 41%, 평균회의 횟수 1회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역에서 민간단체들의 공익적인 사업을 지원하기위해 책정된 지자체의 예산으로 연초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 받은 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됩니다.) 1. 사회단체보조금...

• 산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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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13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를 지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세 가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중 독립적인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설치를 명시한 다른 두 법안과 달리 정부여당의 법안은 개인정보보호기구를 국가인권위 산하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일(월)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의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 연석회의가 환...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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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13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를 지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세 가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중 독립적인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설치를 명시한 다른 두 법안과 달리 정부여당의 법안은 개인정보보호기구를 국가인권위 산하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일(월)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의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 연석회의가 환영...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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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13

강남구의 사회단체보조금정보 비공개결정에 행정심판청구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은 4월 6일 서울시 강남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2003년-2005년) 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시민행동은 전국 각 지자체마다 국민운동단체(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중심으로 지원되는 등 형평성 없는 지원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의 현황파악을 위해 3월1일 강남구청의 사회단체보...

• 산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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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06

KT의 인터넷종량제 추진은 가격 담합행위 아닐까? 성명/논평/보도자료

시민행동 정보인권국은 "KT의 인터넷종량제"에 관하여 4회에 걸쳐 문제점들을 검토할 것입니다. 각각의 주제는 1. KT의 인터넷종량제 추진은 가격담합행위 2. 초고속인터넷사업은 보편적서비스 3. 인터넷종량제의 프라이버시 위협 4. 인터넷종량제에 관한 대안입니다. 1. KT의 인터넷종량제 추진은 가격 담합행위 아닐까? 1) KT 및 하나로통신의 통신위원회 과징금 규모는 100억원.. ...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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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