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4월 14일(목) 이은영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자신들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에 계류중이던 3개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중 시민사회단체들이 노회찬 의원을 통해 발의한 법안만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여당을 대표해 발의한 이은영 의원의 법안이 철회된 것은, 지난 4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 산...

• 시민행동
• 조회 수 1159
• 2005-04-19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 법안 의견 표명에 공감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인권위의 비정규직 법안 의견 표명에 대한 시민행동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 법안 의견 표명에 공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비정규직 관련 2개 입법안에 대해 노동인권을 보호할 수 없고 비정규직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현재에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 법안으로는 우리사회의 과반수에 ...

• 꾸리
• 조회 수 2864
• 2005-04-15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 법안 의견 표명에 공감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 비정규직 관련 2개 입법안에 대해 노동인권을 보호할 수 없고 비정규직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인권위의 의견에 공감하며 노사정이 이를 토대로 성실히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인권위의 비정규직 법안 의견 표명에 대한 시민행동 논평 국가인권위원...

• 시민행동
• 조회 수 1217
• 2005-04-15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주요 쟁점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연말 여러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들이 오는 4월 18일(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될 예정입니다. 이에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에서는 검토되어야 할 주요 쟁점들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 발신: 프라이버시 연석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시민행동
• 조회 수 1079
• 2005-04-14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주요 쟁점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연말 여러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들이 오는 4월 18일(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될 예정입니다. 이에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에서는 검토되어야 할 주요 쟁점들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 발신: 프라이버시 연석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 시민행동
• 조회 수 2447
• 200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