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생체정보 DB를 즉각 폐기하라! 성명/논평/보도자료

정보통신부가 연구 목적으로 생체정보 DB를 구매했다 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미성년자들의 정보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합니다. 정보통신부는 당사자 혹은 부모들의 동의를 받고, 성명 등 본인식별정보를 삭제하고, 보안조치도 충분히 취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불법적이고 위험하기 그지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시민행동을 비롯한 16개 인권·사회단체들이...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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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21

정보통신부는 생체정보 DB를 즉각 폐기하라! 성명/논평/보도자료

정보통신부는 생체정보 DB를 즉각 폐기하라! 정보통신부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기업과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을 위한 생체정보 DB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들의 생체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3천6백명의 지문정보, 2천20명의 얼굴 형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정통부는 생체정보 수집 당시에 당사자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보호자들의 동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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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21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에 대한 난민불허는 부당 /공동성명 성명/논평/보도자료

최근 법무부는 지난 10여년간 한국에 체류하면서 버마민주화운동을 벌여온 활동가 9명에 대한 난민인정 신청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들은 즉각 이의제기를 하였지만 법무부는 채 보름도 안되어 최종 불허를 결정, 통보한 후 출국권고서를 발부하였습니다. 현재 3개월 유예신청을 해 둔 신청인들은 오는 2005년 7월 17일자로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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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21

패러디, '표현의 자유'인가 '명예훼손'인가? 성명/논평/보도자료

패러디가 또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멀게는 작년 총선 과정에서 그리고 가깝게는 불과 한달 전 KBS 을 통해 방영된 패러디를 두고 제기되었던 ‘표현의 자유’냐 ‘명예훼손’이냐의 논란이 의 이른바 ‘노대통령 암살 패러디’를 두고 또다시 재현되었다. 원글이 있는 페이지로 이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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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20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정성호 의원이 지난주에 자신들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철회했다. 추측하건데 정부·여당의 법안인 이은영 의원안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계속적인 비판을 받아왔고,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이에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부담을 느낀 ...

• 시민행동
• 조회 수 2596
• 200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