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 철저히 감사하라 성명/논평/보도자료

감사원의 대대적인 지자체 감사계획에 대한 시민행동 의견서 감사원은 4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 10년을 맞이하고 행정권한이 대폭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시점에서 2006년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은 감사원이 이번감사를 통해 그 동안 여러 지역에서 문제되어왔으나 여전히 시정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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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28

저작권보호센터 설립을 반대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문화관광부는 4월 2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할 저작권보호센터를 신설하고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는 사실 인권침해와 인터넷 문화의 위축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조차 갖추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추진 중입니다. 이에 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저작권보호센터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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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28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공동의견서 [1]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3월 8일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해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비롯한 9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체들은 이 의견서에서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용자의 권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다각도에서 지적했습니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공동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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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26

법무부는 '난민인정업무 내부처리지침'의 공개가 두려운가? 성명/논평/보도자료

시민행동은 지난 2005. 2. 2. 법무부에 난민처리 지침 (법무부 출국관리과의 난민인정 내부 지침)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하지만 법무부는 2005. 2. 16. 비공개결정 하였고, 이후 2005. 3. 7. 이의신청에도 2005. 3. 23. 기각하였다. 이에 시민행동은 오늘(2005. 4. 26) 「난민인정업무 내부 처리지침」 비공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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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26

법무부는「난민인정업무 내부처리 지침」의 공개가 두려운가? 성명/논평/보도자료

법무부는「난민인정업무 내부처리 지침」의 공개가 두려운가? ” 『법무부의 「난민인정업무 내부처리 지침」비공개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오늘(2005. 4. 26) 법무부의 「난민인정업무 내부처리 지침」 비공개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시민행동은 2005. 2. 2. 법무부에 「난민인정업무 내부처리 지침」의 정보공개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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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