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형태 노동자 근로조건에 관한 실태조사 - 제1차 성명/논평/보도자료

시민행동의 기업감시팀에서는 올해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4개 직종을 선정하여 조사할 예정이며 이번 보고서는 그 첫번째로 서울시 수도 검침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근로조건에 관한 실태조사 (제1차 : 서울시 수도검침원) -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 시민행동
• 조회 수 1726
• 2005-05-26

강남구민은 주민감사청구도 주민투표도 필요 없다? [1]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조례 제정현황을 조사한 바 서울 강남구, 전남 구례군 등 2개 자치단체가 주민투표법 시행(2004년 7월) 후 1년이 다 된 지금까지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강남구는 놀랍게도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행동은 이러한 ...

• 시민행동
• 조회 수 1421
• 2005-05-23

강남구민은 주민감사청구도 주민투표도 필요 없다?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조례 제정현황을 조사한 바 서울 강남구, 전남 구례군 등 2개 자치단체가 주민투표법 시행(2004년 7월) 후 1년이 다 된 지금까지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강남구는 놀랍게도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행동은 이러한 ...

• 시민행동
• 조회 수 3619
• 2005-05-23

국민부담 고려없는 무책임한 입법 막기 위한 제도개선 시급 성명/논평/보도자료

최근 보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의원입법안 중 구체적인 재정조달계획 없는 교육·복지 분야 등의 법안이 26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요될 재정은 약 21조원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처럼 재정소요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발의되는 의원입법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

• 시민행동
• 조회 수 1241
• 2005-05-20

국민부담 고려없는 무책임한 입법 막기 위한 제도개선 시급 성명/논평/보도자료

최근 보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의원입법안 중 구체적인 재정조달계획 없는 교육·복지 분야 등의 법안이 26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요될 재정은 약 21조원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처럼 재정소요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발의되는 의원입법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

• 시민행동
• 조회 수 3089
• 200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