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가감시 실체의 공개만이 도청사건 해법이다. 성명/논평/보도자료

● 노무현 대통령은 논점 흐리지 말아야 한다. 현, 도청 사건은 국가기관의 감시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그 결과물들의 일부는 알려졌고, 그 일부는 수백개의 테이프로 보존되어 검찰로 옮겨졌다. 어떤 이는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새삼 설파하고 공개의 불법성을 들어 감시의 실상이 담긴 테이프의 공개를 막으려 들고 있다. 또한, 매우 부적절하게도 노무현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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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8-25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 출범 [2] 성명/논평/보도자료

전국 327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이 8월 24일 11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들은 시민사회의 주민소환제 입법안을 소개하고, 앞으로 주민소환제 입법운동을 중심으로 역량을 결집하여 주민투표, 주민소송 등 주요 주민참여제도의 개선, 참여예산제 확대 등의 주민참여제도 확립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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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8-24

국유재산 부실관리, 지엽적 대책으론 못 막는다 성명/논평/보도자료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로 다시 한번 드러난 국유재산의 심각한 부실관리는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별달리 개선된 바 없는 고질적 문제이다. 따라서 재경부가 내놓은 일부 민간위탁 등 지엽적인 대책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유재산 관리체계 자체를 뜯어고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 [국유재산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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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8-24

국유재산 부실관리, 지엽적 대책으론 못 막는다 성명/논평/보도자료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로 다시 한번 드러난 국유재산의 심각한 부실관리는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별달리 개선된 바 없는 고질적 문제이다. 따라서 재경부가 내놓은 일부 민간위탁 등 지엽적인 대책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유재산 관리체계 자체를 뜯어고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 [국유재산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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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8-24

108개 시민사회단체, X파일 공대위 발족 성명/논평/보도자료

전국 108개 단체로 구성된 “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약칭 ‘X파일공대위’가 8월 17일 공식 발족했다. X파일공대위는 발족기자회견문에서 ‘삼성그룹의 뇌물공여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고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도청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 한 달여가 다 되어가지만 진실은 어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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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