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원칙없는 정책개발비 20억원, 빠른 시일내에 환수조치 해야 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 당초의 원칙을 무시한 정책개발비 20억에 대해 반드시 환수조치 해야 - 정책개발비 100억원에 대해 철저한 결산을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해야 지난 2005년 9월 16일 국회 사무처에서는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비(이하 정책개발비) 중 약 20억원을 의원 당 600만원 씩 일괄 배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20억원이라는 예산은 당초 전체 예산 100억 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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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20

[논평]원칙없는 정책개발비 20억원, 환수조치 해야 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2005년 9월 16일 국회에 지급된 정책개발비 20억원, 이는 의원들의 정책활동의 실적을 평가해서 추후 차등 배분하겠다고 했던 인센티브 형식의 예산이다. 그런데 의원 모두에게 600만원 씩 일괄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영수증 제출마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명 '추석 떡값' 형식밖에 되지 않아 더욱 문제시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에서는 논평을 통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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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20

[공청회] 주민소환제 관련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성명/논평/보도자료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는 연대회의 산하 11개 지역연대회의(광주,전남,전북, 충북,충남,대전,대구,울산,경남,강원,인천) 소속 단체와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민우회,등 전국규모 단체 327개 단체가 참여하여 이번 정기국회기간에 입법제정을 목표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제는 2003년 참여정부 분권로드맵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난 총선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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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20

[보도자료]인터넷 실명제 실태 조사 해보니 그 실효성 미미 [1] [2] 성명/논평/보도자료

9월 12일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실명제 도입이 사이버 폭력을 최소화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 실명제 실태를 조사해 보니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하는 보도자료 전문이며 보고서 전문은 파일로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실명제 도입이 사이버 폭력을 최소화할 것이라 주장하나 실명제 실태를 조사해 보니 효과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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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14

[보도자료]인터넷 실명제 실태 조사 해보니 그 실효성 미미 성명/논평/보도자료

월 12일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실명제 도입이 사이버 폭력을 최소화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 실명제 실태를 조사해 보니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하는 보도자료 전문이며 보고서 전문은 파일로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실명제 도입이 사이버 폭력을 최소화할 것이라 주장하나 실명제 실태를 조사해 보니 효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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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