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정거래위원회는 MS의 한국 시장철수 발언에 흔들리지 말아야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전자정부, 국세청 등 주요 공공기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 운영체제를 이용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독점적 지위의 소프트웨어에 맞추어진 서비스의 피해는 소프트웨어 선택권을 봉쇄하고 특정 기업의 이익을 강제적으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시민행동에서는 이에 공공기관의 웹서비스의 이용시 독점적 OS에 기반한 설계를 변경...

• 시민행동
• 조회 수 2298
• 2005-10-28

[기자회견]청계천CCTV 철거 요구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성명/논평/보도자료

2004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강남구에 설치된 방범용 CCTV가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엄격히 통제할 근거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정보인권을 무시한 채, 기존의 272대에, 오히려 100대를 추가설치하여, 시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일일이 감...

• 시민행동
• 조회 수 2311
• 2005-10-28

[기자회견]청계천 CCTV 철거 요구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성명/논평/보도자료

2004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강남구에 설치된 방범용 CCTV가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엄격히 통제할 근거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정보인권을 무시한 채, 기존의 272대에, 오히려 100대를 추가설치하여, 시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일일이 감...

• 시민행동
• 조회 수 3436
• 2005-10-27

토론과 착한 생각이 생겨나는 '시민의회'를 상상하다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주최하고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이 후원하는 연속기획 , 그 일곱 번째 공개토론회인 "시민의 눈으로 권력구조 다시보기"가 10월 25일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진행되었다.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은 대통령 임기나 내각제 같은 정치권의 논의와는 달리, 제대로 된 토론과 시민의 직접 참여를 헌법에 명시하...

• 시민행동
• 조회 수 2218
• 2005-10-27

[영상보도자료] '퀵서비스맨'과의 특별한 만남 - 특수고용 실태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말 그대로 '목숨 내놓고' 오늘도 거리를 활보하는 퀵서비스 오토바이들. 어느틈엔가 바삐 움직이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운송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정작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로도, 사업자로도 제대로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며 하다못해 기본적인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에도 기댈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특수고용 노동자인데요, 좋은기업만들기...

• 시민행동
• 조회 수 2269
• 2005-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