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감식의 ‘개별적 활용’과 강제적 DB구축은 분리해서 논의해야 성명/논평/보도자료

1. 법무부는 11월 11일 특정 범죄자의 유전자 감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사망 시 까지 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법무부는 법률의 제안 이유로 ‘강력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검거 할 수 있는 효과’를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수사를 통한 범죄예방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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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15

[좋은기업] 제3회 가면을 벗겨라 콘테스트가 열립니다.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1월 21일부터 한 달 동안 제3회 가면을 벗겨라 콘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지난 2003년 처음 개최된 이래, 세 번째 행사인 이번 콘테스트는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을 함께 찾아내고 이를 신랄하게 풍자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기업이지만, 한편으로는 노...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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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10

기본권, 의무로부터 벗어나 국민과 국가를 넘어...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11월 4일(금)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된 "인권의 눈으로 헌법 다시보기" 공개토론회를 끝으로 연속기획 가 모두 마무리되었다. 이찬진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소송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에서는 비단 기본권 조항 뿐 아니라, 영토 조항, 경제 조항 등 헌법 조항 전반을, 나아가 헌법 그 자체를 인권의 관점에서 다시 점검하는 논의가 이루...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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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10

국회소관예산 10년간 증액추이에 대한 분석 보고 성명/논평/보도자료

매년 연말이면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큰 이슈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그간 어떤 흐름에서 예산안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는지 구체적으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할 예결위의 모니터링에 앞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의 예산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 최근 ...

• 난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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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07

최근 10년, 국회예산 어떻게 증액되어왔나 성명/논평/보도자료

매년 연말이면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큰 이슈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그간 어떤 흐름에서 예산안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는지 구체적으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할 예결위의 모니터링에 앞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의 예산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 최근...

• 난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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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