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 사례를 찾습니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주민소송 사례를 찾습니다. 내년(2006년 1월)부터 주민소송제가 시행됩니다. 주민소송제란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관해 그 지자체 주민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러한 행위의 취소, 무효화, 중지 및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소송제는 앞으로 주민의 지자체 행정에의 실질적인 감시와 참여를 확대하고 보다 깨끗하고 민주적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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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01

[정보인권 01포럼]제4차 포털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성명/논평/보도자료

포털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주는 역할만 하는 시절은 한참전에 지나갔습니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현재의 포털은 하루 1천만명 이상의 누리꾼이 세상과 소통하는 공간이자 놀이터입니다. 사이버 세상이라는 새로운 공간의 삶을 형성하는 토대이자 공간이 되어버렸지요. 그런 포털은 뉴스 컨텐츠의 제공과 유통을 통해 기존의 언론을 대체하고 있으며 대체의 수준을 넘어서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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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28

2005 빅브라더상(Big Brother Award Korea)시상 결과 [14] 성명/논평/보도자료

11월 22일 저녁 7시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정부 기관과 사업자에게 수여하는 2005 빅브라더상이 개최되었다. 시상식은 영화제 시상식을 패러디한 꽁트 형식으로 꾸며졌으며, 수상자로 분장한 배우들의 익살스런 연기가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날 시상식에는 일본에서 정보인권 운동을 전개하는 토시마루 오구라 교수가 참석하여 최근 국제적으로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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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23

2006년도 50개 예산낭비우려사업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선정한 2006년도 정부 예산안 중 낭비우려사업 50개입니다. 시민행동은 국회 예산정책처와 상임위원회별 자료 등을 토대로 내년 예산사업 중 타당성이 미흡하거나 계획이 부실하거나 또는 집행이 매우 부진해서 내년 예산을 투입했을 때 비합리적,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큰 사업 50개를 골라냈습니다. [보도자료] 시민행동, 2006년도 예산안 중 50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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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18

2006년도 50개 예산낭비우려사업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선정한 2006년도 정부 예산안 중 낭비우려사업 50개입니다. 시민행동은 국회 예산정책처와 상임위원회별 자료 등을 토대로 내년 예산사업 중 타당성이 미흡하거나 계획이 부실하거나 또는 집행이 매우 부진해서 내년 예산을 투입했을 때 비합리적,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큰 사업 50개를 골라냈습니다. [보도자료] 시민행동, 2006년도 예산안 중 50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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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