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1] 성명/논평/보도자료

P2P서비스, 온라인 게시판, 메신저 등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심각히 저해하고 커뮤니케이션의 권리와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한다.2005년 12월 6일 오전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에는 인터넷에서의 소통을 심하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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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수 1261
• 2005-12-07

[보도자료]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성명/논평/보도자료

P2P서비스, 온라인 게시판, 메신저 등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심각히 저해하고 커뮤니케이션의 권리와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한다. 2005년 12월 6일 오전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에는 인터넷에서의 소통을 심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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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07

[컬쳐뉴스] 패러디로 기업의 이중성을 벗겨라 성명/논평/보도자료

http://www.culturenews.net/read.asp?title_up_code=101&title_down_code=001&article_num=4989광고는 때로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준다. 하지만 광고가 주장하는 가치와 달리 광고주인 기업들은 노동자를 탄압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광고들은 실제와 다른 왜곡된 기업 이미지를 주입시키고 과장되고 잘못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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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03

[연대성명] 비정규입법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12] 성명/논평/보도자료

녹색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12월 1일(목) 오전 9시 국회 기자실에서 비정규입법 연내 입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중재안을 밝히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문] 정기국회 회기내 비정규입법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비정규직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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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01

주민소송 사례를 찾습니다. [2] 성명/논평/보도자료

주민소송 사례를 찾습니다. 내년(2006년 1월)부터 주민소송제가 시행됩니다. 주민소송제란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관해 그 지자체 주민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러한 행위의 취소, 무효화, 중지 및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소송제는 앞으로 주민의 지자체 행정에의 실질적인 감시와 참여를 확대하고 보다 깨끗하고 민주적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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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01